2024.04.26 (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등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가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10편 선정, 투자 유치 지원] 문체부와 콘진원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안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연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을 공모해 참신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선정작들이 제작...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열린예산조사(OBS, Open Budget Survey) 결과에서 대한민국은 ‘예산 투명성’에서 120개국 중 세계 11위(74점/100점 만점), ‘국민 참여도’ 세계 1위(59점), ‘감시’ 세계 3위(87점)를 기록했다.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
국민권익위원회공장 등록 이후에도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면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급수업종을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수도요금 차액을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2015년경 사업장 급수공사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급수목적이 ‘식품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용’으로 급수 신청을 했다. 이후 ㄱ씨는 매월 수도요금을 납부해 오다 지난해 9월 공장 등록 이후에도 계...
특허청은 최근 주요국의 지재권 제도 동향과 개정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2022년도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를 6월 14일(화) 오후 3시 대한변리사회관(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변리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되며, 현지 국가의 특허관과 변리사가 직접 ▲미국의 상표현대화법 (김윤정 변호사, LA IP-desk)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도입(박진석 변리사, 특허법인 다래) ▲중국의 국제디자인출원 실무(이영연 변리사, 북경정림특허사무소)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
국민권익위원회앞으로 토지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돼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통지방식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소지가 변경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진행상황 등 각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통지방식을 개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계획 통지서 등 각 단계별 안내문을 수용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
병무청 병무청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6월 9일 중요 방송시설인 용문산 송신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의 방송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용문산 송신소는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지역 등을 대상으로 UHD TV, 디지털TV, FM 방송 등을 제공하는 송신시설이 밀집된 장소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시설이다. 이에, 송신소 내 주․예비 송신기, 방송전력시설 및 외부 안테나 시설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고, 집...
바람정원(KTV 방송 화면 캡춰)청와대 개방에 이어 내일부터 열흘 동안 용산공원이 시범 개방에 진행된다. 용산공원에는 120년 동안 이 부지를 거쳐 간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한미군 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위치한 스포츠필드까지 직선거리 약 1.1km가 개방되며, 회차별로 500명씩 하루 최대 2천5백 명이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잘 보이는 대통령실 남측 구간에서는 선착순으로 대통령실 앞뜰까지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9.(목) 오전 싸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Saeed Badamchi Shabestari) 주한이란대사를 접견, 한-이란 양자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의 취임 축하서한과 인사를 전달받고,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이란 양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소통과 대화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정체된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이 다시금 동력을 얻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
윤태식 관세청장은 6. 8.(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