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은 2021년 농촌자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평가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등 최소 인원(50명)만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우수사례 발표를 현장에서 진행했고,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이날 우수사례로 전북농업기술원의 ‘농촌자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부깻잎작목회(충남 금산)의 ‘잎들깨농가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개선’ 발표가 있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바로가기 메뉴)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6일)를 앞두고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누리집(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활용방법을 안내했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원) 등 해외직구식품을 다루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 누리집 서비...
관세청 2021.1월부터 10월까지 골프용품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한 601백만 달러로 동기간 역대최대다. 최대 수입품목은 골프채(1~10월 수입비중 64.7%), 최대 수입국가는 일본(비중 46.5%)이나 일본산 수입비중은 감소 추세다. 골프채는 일본(비중 64.0%), 골프채부품은 중국(56.1%), 골프공은 태국(42.0%), 골프장갑은 인도네시아산(74.7%) 수입이 대세다. 전세계적인 골프인기로 골프용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입찰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업진흥원 등 재정·경제 분야 11개 공공기관의 사규 1,798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량권 남용 방지, 인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 청렴문화 확산 등 3개 유형 25개 과제, 8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에는 입찰과정에 규격서를 사전에...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은 11월 23일 오후 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A에서 ‘2021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한 96개 사업장 중 총 12개 사업장이 참여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9개사가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대회 현장에서 직접 사례를 발표하였다. 2차 현장발표는 중소기업부문 발표를 시작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 단체사업장 부문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순당, ㈜동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사회복...
외교부정부는 11.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 하였다. 미국을 비롯해(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금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IEA 국제공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렌탈 시장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면서 렌탈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렌탈 대상 품목이 세분화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