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일부터 시행한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全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 한불모터스㈜,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135,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2개 차종 133,137대는 보조 냉각수 펌프의 호스 체결부 설계 미흡에 따른 냉각수 누수로 시동모터가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생물유전자원 안내서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새로운 유전자원 접근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이용절차를 자세히 소개하는 안내서를 11월 11일부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번 두 나라의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절차, 접근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 및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법,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등 실무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주요한 생물자원 부국이며 강력한 유전자원 보호정책으로도 유명하다. 이들 ...
회전링크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는 2018년 7월 월례회의에서 다른 구성사업자(회원)와 공동 작업 시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월례회의에서는 회전링크를 장착한 회원에게 장착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조건으로 회전링크 탈착을 요구하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2018년 7월의 결의 내용을 재차 결의 후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회원이 회전링크 탈착 요구를 거부하고 탈회한 이후, 여수 06W협의회는 탈회한 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
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을 맞아 실시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에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로 적발된 A등 2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집중 단속시간을 피해 국유임산물 양여 계약이 체결된 국유림에 무단 입산하여 버섯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외교부최근의 요소 수급 차질과 관련, 외교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중국 현지 공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의 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채널을 포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국방부는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11월 10일 육군회관에서 전력자원관리실장(고위공무원 유동준) 주관으로 개최한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는 기업의 판로 확장과 제품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도입 후 2020년부터 교부하였으며,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지정서 수여식이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은 군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사용한 후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 우수제품을 신규 군수품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적합제품 지정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4조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8조원의 78%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건설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와 논의 결과, 현재 요소수 재고분으로 10일에서 3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재고소진 시 일부 건설기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나, 건설기계 전체의 가동률이 40% 내외라는 점과 동절기에 현장공사 물량이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공사 중단과 같은 가시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요소수 부족이 내년 봄까지 장기화될 경우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조달청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A사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속이고,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