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최경호)은 노동자 3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1억 4천여만원을 체불한 업체(경비용역관리업) ○○○ 사업주 김모(여, 57세) 씨를 11. 8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체불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금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했고,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의 노동자들이 ...
산업통상자원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Piotr Naimski)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와 만나 원전 수주활동과 더불어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사는 폴란드 에너지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인사이며, 동 면담에는 아담 기부르제 체트베르틴스키 기후환경부 차관 등 폴란드 원전사업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부 고위급들이 다수 배석했다. 나임스키 특사와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한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의 최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한국기업이 ...
성남복정1 B3BL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지구 내 총 5필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1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LH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비율, 임대주택품질(녹색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외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대비 점검은 전국의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한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올해는 폭설시 설하중(雪荷重,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11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년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산림청, 공무직원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산림청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정년퇴직 1년 이내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기업컨설팅)과 협업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험(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제2의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 중년 이후 생애과정 이해 ▲ 생애설계(관계/주거 설계) ▲ 생애설계(재무설계)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
관세청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산업을 지원한 혁신사례를 선보인다. 혁신박람회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와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장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한-V4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방문, 우리와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와 방산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먼저, 강은호 청장은 라즐로 톰볼(Laszlo Tombol), 실비아 페케테(Szilvia Fekete) 헝가리 방산관계관(방사처 부처장 2명)을 면담한다. 헝가리 측에서 국제 기술협력을 위한 양국 간의 국방 연구개발 업무협약(MOU) 체결을 제안하는 등 한-헝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