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rketing/Management Organization)’ 14개소를 공모한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 내 관광 관련 업계와 협회,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여행,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하는 법인을 말한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은 지역관광...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
UAM 그랜드챌린지 코리아 개요국토교통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월 17일(목),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전세계 도심항공교통 사업화를 준비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 참여 설명회(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랜드 챌린지(주최/주관 : 국토교통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는 상용화를 염두한 신기술과 향후 연구개발 성과물 등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 해보는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022. 2. 15.(화)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극복하고 빅테크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①예비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창업․법률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②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제공자 간의 쌍방소통성을 강화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
고용노동부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원장 이종건) 방문자센터 대강당에서 2022년 계약재배 사업 설명회가 2월 21일(월) 오전 10시에 열린다. 설명회 직접 참석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방역 패스 확인)여야 하며, 희망자는 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bumting@koagi.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02.14(월) 09:00시부터 2.17(목) 15:00까지이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