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한국무역협회공항 이착륙 슬롯 확보를 위해 운항하는 이른바 '유령 항공편'을 둘러싸고, 유럽의 국적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EU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사 이착륙 슬롯* 사용률 80% 기준의 적용을 잠정 중단한 후, 2021년 동계(2021.10.31~2022.3.27) 슬롯 사용률 50%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 하계(2022.3.28.~10.29)에는 64%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착륙 슬롯은 'use-it-or-lose-it' 방식의 기득권 인정 시스템으로 전년도 운항실적에 따라 차...
한국무역협회영국 정부가 탄소누출 방지 및 지역간 탈탄소 불균형 해소 지원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정메커니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스티브 바클레이 총리실장은 작년 12월 23일 영국의 탄소중립전략의 일환으로 CBAM 등 탄소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이며, 재무부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올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관계자는 CBAM이 사실상 수입품 추가관세에 해당하는 점에서 CBAM 등 조정메커니즘 도입 필요성 자체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이 ...
한국무역협회영국의 포스트-코로나19 경기회복세가 EU 회원국에 비해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1년 3분기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영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에 등극해 주목받았다. 브렉시트 이후 2021년 1월 영국의 전월대비 對EU 수출은 45%, 수입은 33% 감소하는 등 양자교역이 급감하고, 작년 3분기 영국 GDP도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한 무역협정 승계에 약 60여개국과 합의하고, 최근 호주와 무역협정을 타결하는 등 교역조건 유지 및 자유무역 지형 확대 노력에도 불구,...
한국무역협회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권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다. 영국은 작년 브렉시트 이행기간 만료 후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도(UK ETS)를 도입, 독자적인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 기업이 지불하는 배출권가격은 톤당 75파운드(약 95유로) 정도로, EU의 경쟁업체가 부담하는 배출권 가격 약 85유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배출권 가격 격차는 지난달 8~9유로에 달했으나, 이달 소폭 감소한 5유로 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의 배출...
한국무역협회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 금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역내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 금주 중 불승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019년 이후 집행위의 첫 기업결합 불승인 사례로, 당시 인도 타타철강과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인수합병 후 소비자가격 상승 우려로 인수합병이 거부됐다.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용 상승 추세 속에서 LNG 운반선 분야 글로벌 시장을 ...
한국무역협회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모하메드 차힘 환경위원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특별보고관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CBAM 법안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주도하에 국제통상위원회와 공동 소관사항으로, 환경위원회 특별보고관 법안에 대해 국제통상위원장의 전반적인 지지 표명으로 주목했다. 랑게 위원장은 차힘 특별보고관 법안이 여러 면에서 적절한 CBAM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국 탈탄소 프로젝트 지원을 강조한 것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CBAM 우회 수출방지와 CBAM...
한국무역협회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중국-리투아니아 갈등 관련 對중국 강경 대응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대만이 리투아니아에 반도체 관련 2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목된다. 리투아니아의 중국-중동유럽국가간 경제협의체인 '17+1' 탈퇴 및 대만과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에 반발한 중국이 리투아니아 상품 및 부품이 포함된 인접국 상품의 통관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대만 정부는 리투아니아 경제지원의 일환으로 약 2억 달러를 리투아니아에 투자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유럽 반도체 시장 전반과 대...
중국 상무부(商务部)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1-11월 중국내 새로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수는 43,370개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29.3% 증가했다. 투자국별로는 일본, 한국, 미국, 유럽은 전년비 32.1%, 31.6%, 30.2%, 28.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24.1%, 30.1% 증가했다. 한편 하이테그 산업에 관련된 신설 외자기업수는 전년비 25.4% 증가하여 전체 외자기업수의 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유치를 위해 세금 혜택, 네거티브 리스트를 줄이는 등 정...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와 CBAM 발효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 등을 추진해 주목되고 있다. 모하메드 차힘 환경위원회 CBAM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EU 집행위 CBAM 법안의 일부 중요 사항을 개정한 CBAM 환경위원회 법안을 유럽의회 각 정당에 회람했다. 환경위원회는 2월 특별보고관 법안과 각 정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함께 협의, 4월 경 법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표결로 유럽의회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CBAM 적용대상 확...
최종건 제1차관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의 회담 개최 이란핵합의(JCPOA) 협상 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비엔나를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 1.6일 알리 바게리 카니(Ali Bagheri Kani)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바게리 차관 취임 후 가진 양국 차관간 첫 만남에서 양측은 동결자금문제를 포함한 한-이란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최 차관은 이란핵합의(JCPOA) 재개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원하였고, 양측은 동결자금의 해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