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한국무역협회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9일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중 우선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주요 우선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Fit for 55 위한 경제전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Fit for 55 패키지의 전반적인 이행을 가속화하고,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CBAM이 EU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언급, 강력한 CBAM 추진 의...
한국무역협회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한(restriction)‘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지금까지 REACH 규제 하에서 시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금지사항이다. EU 집행부의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위 제한사항은 2022년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는 10월 말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에서 입법제안서 제출 예상 일정이 2022년 말이라고 발표하였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EU ...
한국무역협회EU 집행위는 29일(월) 언론의 독립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EU 차원의 미디어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복수 회원국간 미디어 서비스의 기능과 지배구조와 관련한 EU 차원의 규범을 설정, 회원국 정부의 부당한 언론개입을 제한했다. 최근 폴란드가 미국계 방송사에 지분매각을 요구하며 면허갱신을 거부, 집행위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미디어 투자 및 소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한 바 있으며, EU 차원의 미디어법을 통해 EU 제도로써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법안에 미디어 사업자의 회원국간 투자 및 지배구조 ...
한국무역협회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
한국무역협회프랑스의 클레망 본 EU 담당 장관은 이른바 '기후클럽' 참가국에 대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면제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EU와 유사한 기준 및 목표를 가진 국가에 대해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EU와 유사한 탄소비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감면에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또한, 독일이 CBAM 대신 제안한 이른바 '기후클럽'을 거론,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유사한 지향성을 가진 국가와 기후클럽을 창...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흥옌(Hung Yen)성 북부 인민위원회는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140ha 이상의 부지가 확보된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TDH Ecoland 社와 한국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일부 투자자들이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주택, 부동산, 산업 부문에서 추진하는 핵심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총 1조 7,800억 동(약 7,7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이 프로젝트는 깨끗한 산업단지 인프라를 조성하여 흥옌이 현대적인 청정산업지...
한국무역협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가 부의 원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천연가스 자원을 더 이상 단순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천연가스를 오히려 수입하더라도 GTL(Gas to Liquid) 가스액화플랜트와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조치"(PP-5267, 2021.10.25)에 따라 10.1일부터 수입 천연가스의 국내 판매시 소비세를면제하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수입시 부과되는 수입관세도 면제토록 ...
한국무역협회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21년 10월 70개 도시 주택 판매가 변동 현황'에 따르면 신규 주택, 중고 주택 시장 모두 침체를 보였다.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도시는 13개, 하락한 도시는 52개임. 중고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도시는 9월의 17개에서 4개로 7개월 연속 감소했고 하락한 도시가 64개에 달했다. 1, 2, 3선 도시 중고 주택 가격지수는 각각 0.4%, 0.3%, 0.4% 하락했다. 1선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각각 0.6%...
한국무역협회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다낭 관광이 국제관광객에게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재개될 계획이다. 1단계는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며 중부지역 여행중심지인 다낭은 특정 지역의 지정된 지역과 관광 서비스 시설로의 패키지관광, 전세기 및 국제선을 통해 국제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2단계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며 국제관광객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3단계는 국제관광객에 완전 개방이며 앞의 두 단계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작 일정이 유동적이다. 다낭시 관광청은 국제관광객 재개를 통한 관광산업 및 관련산업의...
한국무역협회EU 집행위는 17일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에 19.7~44%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집행위는 중국 광섬유 업체 FTT(FiberHome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가 완전한 국영기업이라는 점 등을 사례로 지적, 광섬유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며 확정 반덤핑 관세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로케이블(Eurocable)은 중국 정부 개입을 통한 불공정 경쟁으로 역내 광섬유케이블 가격이 급락하는 등 EU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집행위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