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한국무역협회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과징금을 법안의 10%에서 20%로 인상을 요구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른바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위반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EU 집행위 법안이 규정한 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10%에서 최대 20%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했다. 또한, 의회는 사민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반복적인 법률 위반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별도로 특정 분야의 기업인수합병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한국무역협회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 발견시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제안을 부결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상의 불법컨텐츠 제거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의무를 규정한 법안 이다. 유럽의회는 9일 관련 법안 위킹그룹에서 법안과 관련한 불법컨텐츠 삭제, 전자상거래 관련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및 과징금 등에 관해 협의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의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수정안은 적법한 컨텐츠에 대한...
외교부이상렬 아태국장은 11.9일 10:30-14:20간 「록 바하두르 타파(Lok Bahadur Thapa)」네팔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제5차 한-네팔 정책협의회를 카트만두에서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국장과 타파 국장은 한국과 네팔이 1974년 수교한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네팔이 한국의 공적개...
한국무역협회독일의 스벤야 슐츠 환경·원자력안전부장관은 원자력 에너지가 EU의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기존 독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슐츠 장관은 8일(월) 언론 기고문에서 독일이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EU의 지원 대상산업에 포함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독일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정성을 이유로 원자력발전 중단을 결정했음을 강조,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고비용 및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
한국무역협회아일랜드 사이먼 코비니 외무장관은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 제16조를 발동, 의정서 효력을 정지하면, EU가 양자간 무역협정 전체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정서 제16조는 EU 또는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른 양자간 교역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적 곤란 또는 교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의정서 규정 효력의 일방적 중단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EU와 영국은 영국의 EU 탈퇴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규정에 따라, 북아일랜드를 상품교역과 관련,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편입하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
산업통상자원부11.9일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과 칠레 에너지부-광업부 후안 카를로스 호베트(Juan Carlos Jobet)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칠레 저탄소 수소협력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국간 수소협력 확대 의지를 선언했다. 동 MOU는 금년 2월 주한칠레대사관을 통한 칠레 측의 수소협력 MOU 추진 제안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칠레 측은 에너지부 장관 방한(‘21.11.8~10) 계기에 MOU 체결을 요청했다. 칠레는 ‘국가 그린수소전략(’20.11월)‘을 통해 방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
한국무역협회EU 집행위가 17일(수)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고무업계가 '고무'를 실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 주목된다. 법안은 EU에 수입되는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목재 및 쇠고기 등에 공급망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 관련 품목 생산을 위한 삼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는 법안 영향평가에서 옥수수 및 고무가 초래할 삼림훼손 수준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따른 삼림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
한국무역협회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글로벌 철강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발족한 가운데, 철강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EU와 미국은 미국에 수입되는 EU 철강에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EU의 對미 보복관세를 철회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향후 2년간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협의'를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및 철강 등의 탈탄소화를 추진, 각국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양자간 합의와 관련, 철강 과잉공급 및 탈탄소화...
한국무역협회최근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이업종에서 IT분야로의 인재 이동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NTT와 KDDI는 협력해서 IT 미경험자를 재교육해서, 약 300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NTT와 KDDI는 IT업계에 취직하고 싶은 50대 미만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IT스킬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사인 SHIFT(시프트)는 2021년 8월기에 581명의 미경험자를 채용했다. 입사후 3주간 기초지식을 배우고, 초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
한국무역협회 하노이 내 깟린(Cat Linh) - 하동(Ha Dong) 메트로 노선이 착공 후 10년만인 지난 6일 아침 베트남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다. 이번 노선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계획된 9개의 타 노선과 함께 주요 교통망을 형성하여 교통 체증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노이시 부회장 Doung Duc Tuan이 전했다. 이 노선은 13km 길이의 고가선로로 편도기준 12개 역에 정차하는 시간 포함 23분이 소요된다. 첫 15일간 무료 이용 후 티켓 가격은 티켓당 8천동에서 1만 5천동($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