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한국무역협회OECD 글로벌 법인세 합의에 반대해온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가 관련 입장을 변경, 최소법인세와 100대 기업 과세를 수용할 방침을 표명했다. OECD 글로벌 세제 협상에서 약 140개국이 15% 최소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에 서명한 가운데, EU에서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가 서명에 반대했다. 아일랜드와 에스코니아가 8일(금) OECD 협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제 합의안의 수용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OECD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
한국무역협회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
한국무역협회 프랑스와 스페인은 4일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EU 차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량 축소로 지난 1일 EU 역내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에너지 수요가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되었다. 스페인 나디아 칼비노 금융장관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안했다. EU 백신공동구매 사례를 지적, 유럽 공동 전략적 가스비축고 운영을 통한 에너지 가격협상력 제고 및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코먼(Cormann) 사무총장 면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파리 현지 시각 10.5(화)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정 장관은 지난 60년 간 다방면에서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OECD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며, 코먼 사무총장이 작년 6월 취임한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ECD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지했다. 특히, OE...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 약식 회담 개최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10.5일 오후파리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pull-aside meeting)을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대북 관여를 위한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로서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
아프토토르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의 칼리닌그라드州 방문 계기 아프토토르社(AVTOTOR)」는 특별투자계약(SPIC) 이행 차원에서 기존 합의한 투자액 120억 루블에 더해 전기차 생산 관련 200억 루블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고 러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아프토토르사는 1994년 설립 후 1997년부터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현대·기아·BMW 등 자동차 15만7천대 조립생산한 바 있으며, 2019년 러 산업통상부, 칼리닌그라드 州정부와 생산현지화, 엔지니어링, 교육시설·IT센터 설립 등에 120억 루블 투자 계획을...
한국무역협회[제호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기술주권 확립 및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슬로베니아는 최근 EU 집행위 및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유럽의 디지털 및 기술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 역내 영화 등 스트리밍서비스는 전체 약 1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및 디즈니 플러스가 시장을 주도, 산업과 문화적 측면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유럽 산업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계 스트리밍 ...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하였고, 정부는 오늘(10.1.)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였다.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입후보 등록 → 선거운동 및 공식 청문회 →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가이 라이더(Guy Ryder) 現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2.10.1.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의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한국무역협회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과의 철강 관세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일부 관련 요구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집행위원은 29일(수) 국가안보에 근거,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10~25% 관세를 미국이 철회하면, USMCA 협정의 철강 합의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USMCA 회원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양국서 수입되는 철강을 모니터링, 수입량이 '역사적 수입 흐름'을 초과하면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강 등 관세를 면제 한다. ...
한국무역협회EU-미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기술무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양자간 협력 대응 확대를 위한 범대서양기술무역위원회(TTC)가 29일 공식 발족됐다. 양측은 세부 협상을 진행할 10개의 워킹그룹을 구성, 29~30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향후 계속해서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협상은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 등은 미정인 상태로, TTC 발족 연기를 요구한 프랑스의 EU 이사회 순회의장 임기와 맞물릴 예정이다. 다음은 TTC 발족에 관한 EU-미국 공동성명서에 나타난 TTC의 핵심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