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등)의 신고접수ㆍ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신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 경찰 112에서 계좌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때에는 ①일반적인 범죄 신고는 112 ②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신고 및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 홈페이지) ③계좌지급정지나 피해구제 등 신청ㆍ상담은 금융...
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강절도,폭력성 범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 전반의 치안 기반시설 확충으로 총 범죄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범죄가 설 자리는 없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각 경찰서에 전담...
경찰청경찰청은 피해자 1,485명으로부터 1,656억 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를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2022.3.27.), 2022년 4월 7일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집중대응을 시작한 이후 해외에서 송환한 첫 사례이다. 피의자 A씨(66세, 남)는 사기 전과가 있는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
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은 2022. 4. 4일부터 6. 30일가지 3개월간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처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제범죄 집중처리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 2년 차를 맞아 경찰서 수사체제를 민생경제범죄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충실한 경찰 책임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특별기간이다. 특별기간에는 서민들의 수사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경제범죄와 온라인상 물품거래 사기 등 각종 사이버경제범죄의 사건처...
주요 법규 위반 및 처벌경찰청은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주거나 사고요인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