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에서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 민청).

 민청학련동지회(이하 민청, 상임대표 강창일, 공동대표 최철, 임상우)가 민족민주진영 일각에서 ‘탕탕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바로 오늘(토, 10. 26.)부터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민청은 지난 10월 21일(월) 낮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이하 민교협, 상임의장 선재원)와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는 ‘유신붕괴 45년 대토론회’를 주관”했다.

 특히, 민청은 “22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91명이 대토론회를 주최했고, 이 날 1시부터 2시까지 진행한 개회식에서 발표한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문’(첨부 1, 이하 선언문)은 미리 내용을 숙지한 총 96개 민주단체들이 공감하고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10월 유신을 ‘원천무효 불법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비롯한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각종 입법조치가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는 선결조건이자 첫걸음”이라면서 국회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4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 10월 유신이 불법적인 의회해산 등 친위쿠데타로 국민에게 강요된 독재체제로서 그 원천적 불법성과 근원적 원인무효 등을 의결하라!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헌법을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흉상을 비롯한 기념물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거나 추모공원과 추모거리 등을 조성하거나 운영하거나 거리이름을 부여하는 등 그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그 어떤 혜택 등도 줄 수 없고, 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것 등을 모두 금지한다는 가칭 ‘독재자 기념물건립 등 금지법’을 제정하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입법취지 및 헌법정신 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김형석, 김문수 등과 같은 뉴 라이트 계열인사들을 소급해서 파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고위급 공직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라!

 ▼ 민주화운동 동참자로서 아직도 명예회복 등을 신청하지 않은 많은 당사자와 유족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명예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상시가동 등을 보장하라!

  한편, 민청이 개최한 이 토론회는 총 22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서 그동안 전개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거둔 성과와 한계 등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총 91인이 공동주최로 대거 동참했으나 국감기간이라 민주당 소속 김문수, 김주영, 박지혜, 박해철 등 참석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약 100여명에 달했던 나머지 참석자들은(연인원 최소 131명) 2012년 민청이 제작한 약 90분짜리 다큐영상인 ‘유신의 추억’을 18분짜리로 축약하여 재구성하고 편집한 ‘박정희의 영구집권, 겨울공화국’을 시청하다가 오후 2시 정각이 되자마자 정식으로 개회를 선언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강창일 민청 상임대표와 선재원 민교협 상임의장 및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각각 주관단체를 대표하여 개회인사말을 했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과 정동영 의원이 각각 축사를 한 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유신체제의 몰락과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보수적인 고령층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참석자들이 거의 대부분 민주화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고, 행사목적 역시 ‘박정희 신드롬’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민청 김형기 목사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이 ‘유신붕괴 45년, 시민사회 선언문’ 결론 부분을 낭독하자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치면서 개회식이 끝났다.

 참석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를 대주제로 내걸고 1세션(좌장 하상복 목포대 교수 겸 민교협 공동의장)을 끝내고 다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세션(좌장 송운학 민청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을 이어갔다.

 임진철 문화인류학 박사 겸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분석한 1세션 제1발제에서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이 민생핵심 : 담대한 민생개혁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저출산, 지역소멸, 양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이고도 정치적인 패러다임을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 겸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1세션 제2발제에서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려면,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양자택일적 대립을 뛰어넘어야만 한다.”면서 학문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주장을 펼쳤다.

 1세션 1발제 지정토론자 손영우 노동정치학 박사와 송수영 중앙대 교수 겸 ‘민교협’ 공동의장 그리고 2발제 지정토론자 강우진 경북대 교수와 문지영 정치학 박사 겸 ‘서강대 글로컬 사회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회경제개혁과 정치혁신이 우리나라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라고 전적으로 공감했다. 

 2세션에서 유종성 연세대 교수 겸 ‘연세대 한국불평등 연구 랩’ 소장은 <실질적 민주화 5대 과제와 운동주체>라는 제목을 갖는 종합발제를 통해 결론으로 “85세까지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노장청 연대를 구축하여 금융투자세제를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등 시민운동에 앞장서자"라고 호소했다.

 2세션 종합토론자 송태수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기조강연부터 3인이 발제한 내용까지 비판적으로 각각 검토한 뒤 “기존의 세력관계를 공고하게 지켜주는 법제에 천착하여 연구하고, 구체적 실천 대안을 모색하여 공론화하는 것과 문제에 천착해온 사람들이 토론장에서 만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결론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