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편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송재호 위원장)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기도 한 송 지사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정책적 구호가 아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건의문을 작성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출범식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경기 구리시), 우원식 상임고문(서울 노원구을), 간사인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과 균형발전특위 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지난 12월에 전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한 제1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이어, 올해 7월에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56명의 2기 위원을 구성(전북 9명*)하고, 위원회 목표와 방향,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이날 송재호 위원장은 “1기 균형특위 논의 과제 및 권역별 순회간담회의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차기 정부에 균형성장을 위한 10대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2기 출범식에 이어 곧바로 송재호 위원장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선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와 추가 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 자치단체간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정부 주도 방식 고려,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한편, 같은 날 함께 참석한 전남지사, 충북지사, 세종시장도 한목소리로 지방의 낙후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과 거리두기 방침에 맞춘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과 같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균형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