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급당 20명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으로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한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조희연 교육감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2025년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학습환경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의 2021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3.8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28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있어 초·중·고 전체 1,316개 학교 중 292교(22.2%), 5,457학급(15.7%)이 과밀인 상태이다.

서울의 과밀학급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학생 분포 차이가 커서 학생배치의 불균형과 지역별·학교별 편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도시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에서 과대·과밀학급 문제가 항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거주형태나 통학여건 등 다양한 이유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생기고, 자녀들을 선호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향으로 인해 신입생 배정시기가 되면 항상 민원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밀학급이 ‘구조적’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책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학생 분산 배치를 통한 과밀해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밀학급 상태가 지속되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다양한 교수 학습활동,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교실 내·외에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워져 방역관리와 감염병 대응에 취약하게 된다.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과 맞춤형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과밀학교 292교, 5,457학급 중 239교(81.9%), 4,504학급(82.5%)의 과밀상태를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교실전환, 교실증축, 모듈러교사 설치 등의 “학급증설”을 통하여 55교(1,284학급),

둘째, 학생 밀집도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학교 간 균형적인 “학생배정”을 통하여 86교(1,670학급)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것이며,

아울러, 저출산·학생수 감소로 98교(1,550학급)가 해소됨으로써,
239교의 과밀상태가 연차적으로 2022년 65교, 2023년 29교, 2024년 53교, 2025년 92교 해소되어 과밀학급의 약 82%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해소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해소 53교(953학급)에 대하여는 개축 및 학급증설 규모 확대, 학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과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과밀학급 해소대책은 개별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유휴교실을 파악하고 일반교실로 리모델링하여 학급을 증설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구성원들이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밀해소의 절박성을 공유하게 된다면 계획보다 과밀해소의 시기를 앞당기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와는 유휴교실 발굴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가 여유 공간을 최대한 발굴하거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함으로써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사립초에 대하여는 학생 정원을 28명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학교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중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과 병행하여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생수가 적어 학교 전체의 학급수가 현저히 낮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구기종목, 토론수업, 모둠학습이 어렵고 다양한 선택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 운영의 어려움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규모학교는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정책을 통해 교원증치, 교육환경개선 등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린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교육의 첫 출발선인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교실 밀집도를 낮추어 학생 한 명 한 명 촘촘하게 돌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5 미래교육체제 실현과 ‘백만 개의 교실’,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급당 20명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이번에 마련된 종합적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과밀해소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청 전체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의 행·재정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