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산업기술유출! 국가 생존을 위협한다

검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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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방산업체를 노린 해킹이 14건 발생했으며 첨단 무기 설계도 등주요 기밀이 다수 빠져나가 국가 안보위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코드 감염·해킹 메일 등을 활용하는 수법, 서버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도 있었고 작년에는 수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현재도 북한 해킹조직은 국방 종사자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끊임없이 시도중이라고 한다

또한 산업기술유출 피해 상황도 심각하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기술을 해외로 빼돌려 발상한 피해는 20조억원에 추산되며 범죄 특성상 실제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가정보,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 번째, 해외산업기술유출사범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으나 작량감경규정으로 실형 선고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수사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 한국은 GDP 대비 연구 및 개발투자 규모는 세계 2위이나 기술을 보호하는 수준은 세계 30위권을 벗어나고 있는만큼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산정 기준 강화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국가기밀과 산업보안이 곧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므로 산업보안 전문 인력양성 및 산업보안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확대도 중요할 것이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기술 전쟁’의 시대이다. 개인의 이탈범죄가 아닌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을 주변에 널리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