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화)

  • 구름많음속초7.5℃
  • 맑음-2.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백령도7.2℃
  • 구름조금북강릉7.2℃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조금동해6.5℃
  • 맑음서울4.5℃
  • 연무인천5.3℃
  • 구름많음원주1.1℃
  • 구름조금울릉도10.0℃
  • 맑음수원1.7℃
  • 구름많음영월-0.3℃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3.2℃
  • 구름많음울진3.7℃
  • 연무청주2.9℃
  • 박무대전1.6℃
  • 맑음추풍령0.9℃
  • 박무안동-0.5℃
  • 구름조금상주0.3℃
  • 구름많음포항7.5℃
  • 구름많음군산2.9℃
  • 박무대구2.8℃
  • 박무전주3.0℃
  • 구름많음울산8.0℃
  • 박무창원6.7℃
  • 박무광주4.8℃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7.3℃
  • 박무목포5.1℃
  • 맑음여수8.7℃
  • 구름많음흑산도10.3℃
  • 맑음완도7.4℃
  • 구름조금고창0.2℃
  • 맑음순천1.6℃
  • 박무홍성(예)0.0℃
  • 맑음제주8.5℃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1.6℃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많음이천-0.6℃
  • 구름많음인제-1.5℃
  • 구름많음홍천-1.6℃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1.9℃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보령3.7℃
  • 구름많음부여-0.5℃
  • 맑음금산-0.8℃
  • 맑음1.5℃
  • 구름많음부안1.4℃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5.9℃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5.7℃
  • 구름조금양산시4.2℃
  • 구름조금보성군6.7℃
  • 맑음강진군2.5℃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2.3℃
  • 구름많음고흥1.8℃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2.7℃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많음영주-1.3℃
  • 구름조금문경1.4℃
  • 구름조금청송군-2.4℃
  • 구름조금영덕4.8℃
  • 구름많음의성-1.2℃
  • 맑음구미1.4℃
  • 구름조금영천0.3℃
  • 구름조금경주시1.9℃
  • 구름조금거창2.0℃
  • 맑음합천3.3℃
  • 구름조금밀양3.1℃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6.8℃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계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계약제 위반 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 마련해야“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5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청렴계약제는 「국가계약법」등에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조항만 있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 계약을 위한 상호간 이행서약서 체결 시, 금품·향응 이외에 불법적인 청탁이나 계약을 매개로 한 부정한 취업 방지 또는 내부제보자 보호 등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이 부실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청렴계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협의회는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협의회는 청렴계약 위반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령 상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 ▲이행서약서 체결 시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등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제보자 보호조항 포함, ▲계약 체결 이후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제안했다.

‘청렴계약제 실효성 제고 방안’은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사회분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회에 걸친 논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번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협의회는 “이번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사회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2월 반부패 주간 행사 계획을 협의회와 공유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이번 협의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