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4.6℃
  • 맑음22.2℃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2.8℃
  • 맑음백령도22.3℃
  • 구름조금북강릉23.8℃
  • 구름조금강릉26.3℃
  • 구름조금동해27.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1.9℃
  • 구름조금울릉도24.3℃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조금서산24.4℃
  • 구름많음울진25.2℃
  • 구름많음청주22.9℃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21.9℃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4.6℃
  • 흐림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2.6℃
  • 구름조금목포23.0℃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3.7℃
  • 구름많음고창21.9℃
  • 구름많음순천21.9℃
  • 구름많음홍성(예)23.4℃
  • 구름많음22.1℃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2.1℃
  • 흐림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24.0℃
  • 구름조금양평21.4℃
  • 구름조금이천22.1℃
  • 맑음인제22.4℃
  • 구름조금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3.9℃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1.7℃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1.6℃
  • 구름많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2.8℃
  • 구름조금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4.7℃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3.1℃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2.2℃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밀양24.1℃
  • 구름많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조금24.3℃
한국무역협회, 日 시험대에 오른 對中 통상정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日 시험대에 오른 對中 통상정책

한국무역협회

 

지난 9월 16일 중국에 이어 22일에는 대만이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정식을 신청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對中 통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원래는 미국을 포함해서 12개국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결성했다.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명 규모의 경제권이다.

대만이 TPP 가입을 서두른 배경에는 중국의 정식 가입신청에 따른 것이며, 대만이 중국보다 가입신청이 크게 늦으면 가입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이 먼저 TPP에 가입해 버리면, 대만의 TPP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탈피를 서두르기위해서는 TPP 가입으로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TPP 가입신청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패권다툼 양상을 띠는 가운데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대만의 가입신청에 대해 기존 가맹국은 국별로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그 대응에 있어 온도차가 나고 있다.

본래 TPP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즉 대중 포위망을 기대하고 체결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투자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지향하여 중국 주도의 경제 주도권 확대를 견제한다.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한 가운데, 미국을 다시 불러들려 중국과 대만의 참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현재 TPP가입에 대해 소극적이나, 중국의 가입 신청으로 미국측의 재고를 재촉할 수 있는 호기다.

중국이 TPP에 먼저 가입하면 미국의 참가가 막힐 수 있으며,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TPP가 중국색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