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원칙 없는 역대 최대 예산 삭감 ‘민생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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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원칙 없는 역대 최대 예산 삭감 ‘민생은 뒷전?’

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열어 2022년 당초예산 6,552억 중 247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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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2.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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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군에서 제출한 2022년도 당초예산 6,552억 중 역대 최대규모인 247억을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로, 지난해 51억이 삭감된 것보다 5배 이상 삭감액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도 포함됐다.

고성군의회는 2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군에서 제출한 2022년 당초예산 6,552억 중 247억을 삭감하고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고성군가족센터 신축 사업,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고성군 주요 현안사업 인 8개 사업예산 143억이 삭감됐다.

또한 △고성군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대한민국청소년트로트 가요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이에 고성군은 원칙도 명분도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원칙도 명분도 없는 대규모 삭감은 역대 처음”이라며 “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행정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난 20일 의회 예결위가 열리기 전, 장애인 등 여러 관련 단체에서 의회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여기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행정의 발목 잡기에 민생까지 뒷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군민 A씨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라면 삭감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예산 삭감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온다”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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