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마크롱 대통령, 명시적 환경보호 규정 추가 등 EU 기본권헌장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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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마크롱 대통령, 명시적 환경보호 규정 추가 등 EU 기본권헌장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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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1.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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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삼림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수) 유럽의회 연설에서 명확한 환경보호 규정 추가 및 낙태 권리 인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이 직면한 최대 도전과제로 지적, 수소·배터리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등 실제 행동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물다양성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의장국 임기 중 최우선 추진 방침이다.

무역협정에 비판적인 좌파 의원이 질의에 대해, 프랑스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을 환경보호 관점에서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 향후 EU의 무역협정은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 협상 및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의 3월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2월초 및 3월초 협상에서 최종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 차례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회원국에 대한 특정 분야의 IPI 규정적용 면제 권한, 저개발국 면제 및 규정 적용기준 금액 등이 법안의 주요 쟁점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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