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3일 오후 시청 별관에서 대구시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의료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용역 자문단과 대구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의료원의 설립에 따른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분석한 용역으로 지난 2021년 2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주년 대시민 담화문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2대구의료원의 건립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제안서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작년 7월 착수했다. 

용역수행기관인 ㈜프라임코어컨설팅은 보건의료정책 및 지역현황 분석, 시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2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2대구의료원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용역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의료 환경은 상급종합병원이 많은 데 비해 2차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이 부족하여 경증 및 단순질환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의 경우 대구는 의료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잠재적 의료수요는 높지만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각 구‧군별로 의료 수요에 격차가 있어 의료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 장벽이 발생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병 대응에 치중하면서 의료원의 원래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마비된 점도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근거로 꼽혔다.

대구의료원의 접근성 문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분류에 따르면 대구는 서남권과 동북권으로 나뉘는데, 대구의료원은 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연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입지와 운영방향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시민공론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 시 연간 투입 예산은 병상 규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올해 대구의료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233억원이다. 반면 지방 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설립 시 최대 500억원에 불과하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확충’을 주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기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주기적으로 다가올 감염병의 위기대응과 시민의 보편적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정부에 국비 예산 투입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달 개최될 숙의 기반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