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T&G(대표이사 백복인)와 SK(총수 최태원) 등이 각각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예상했던 그대로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이 월요일(28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제기했던 주요요구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T&G 주총에서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상정안건에 모두 찬성하여 모든 안건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대로 전북익산 장점마을 환경참사 피해 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긴급안건이 상정되거나 추가제안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요주주 자격으로 최태원을 사내이사로 재선임(연임)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과반에 미달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최태원 보유지분과 우호지분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KT&G(대표이사 백복인)의 최대주주로서 또 SK(총수 최태원)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주주로서 지난 3월 24일 이미 (관리)기금 수탁자책임 전문가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어제 상정될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미리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어제 열린 SK 정기주총에서 최태원 재선임을 반대한 이유는 그에게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등과 같은 이력이 있다는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거의 10여 년 전부터 몇몇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상대로 최태원을 SK이사로 선임하는 것 등을 반대하라고 요구해왔고, 이에 힘입어 국민연금은 재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과 2019년 및 2021년 각각 개최된 주총에서 세 차례나 반대표를 행사해 왔다.

이러한 귀결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이들 각 단체 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이들 각 단체 상임회장 김선홍) 등에 소속된 회원들과 전북익산 장점마을 피해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등 소액주주들이 29일 각각 열릴 KT&G와 SK 정기주총 등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청지기정신을 적극 발휘해서 환경참사 재발방지 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탁상공론을 일삼는 무능력한 환경부와 전북도청 및 익산시청 등이 친(親)기업 정책에 매몰되어 진실을 은폐하면서까지 피맺힌 민원을 외면하고 KT&G 등 악덕기업과 야합하여 장점마을 주민이 사망과 질병 및 생활고 등 각종 고통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참혹한 환경참사는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이들은 또 “백복인과 최태원은 언제까지 환경참사를 외면할 것인가? 국민연금이 앞장서서 KT&G와 SK 등과 같이 무책임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악덕기업들에게 수탁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경종을 울려야만 한다. 우리는 범죄와 불법 등에 연루된 기업이 벌어들인 피 묻은 잔돈 몇 푼을 조금씩 받아가면서 개돼지처럼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우리 서민은 백세장수시대에 모두 함께 행복하게 노후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큰 기관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기관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보장하는 기업에 투자해 왔다. 그리하여 연금자본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상임대표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이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국가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안정적인 수입처를 찾아내고 있다. 아니 꽤 오래 전부터 연금자본주의라는 말이 유행하고, 이에 관한 각종 연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이미 단순한 소액주주가 아니라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 이미 주요주주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KT&G의 경우,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미리 검토하여 상정된 안건이 아니라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자고 의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앞장서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의결할 수 있다.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임시주총을 열어 공식적으로 의결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각종 물의를 야기하여 불신대상으로 전락한 SK의 경우, 국민연금이 그동안 열린 주총에서 두 차례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뜻을 달성할 것이다.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실패요인을 체계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중적인 홍보운동을 전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방식으로 청지기정신을 적극 발휘하여 이른바 스튜어드 십 코드를 발동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환경참사재발 등을 방지하는 첫걸음이자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피해주민대책위 위원장은 “KT&G는 담배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담배 잎 찌꺼기를 뜻하는 연초박 처리과정에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장수마을인 전북익산 장점마을을 죽음의 암 마을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KT&G가 전북익산 장점마을 폐기물처리 겸 비료생산 공장에 제공한 연초박 때문에 주민 90여 명 중 40여명이 암에 걸려 18명이 사망하고 22여 명이 투병 중이다. 사망과 질병의 신이 춤추고 지나간 그 자리에 한 마을이 초토화되고 주민들이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KT&G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르쇠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고”고 규탄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현재 아프지 않은 주민들도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들은 2019년 여러 번 상경해서 KT&G 사장과의 면담과 공식사과 등을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장점마을 집단 암에 대해 조그마한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KT&G와 SK가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은 거의 비슷하다. 그리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공정거래위가 SK와 최태원을 각각 제재했다면,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국가를 대신하여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사과의사를 전할 목적으로 장점마을을 직접 방문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참사원인을 제공한 KT&G를 상대로 무언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과 보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홍 상임회장은 “국민연금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사해 왔다. 크게 환영하고 지지한다. KT&G가 제공한 연초박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청지기정신을 발휘하여 내일 열릴 KT&G 주총에서도 ‘익산 장점마을 환경참사 피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배․보상을 실시’하자고 의결하자고 제안하는 등 KT&G가 글로벌 대기업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실추된 명성을 회복하도록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소액주주들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상임대표 겸 한국 환경시민단체 협의회 상임대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 상임대표 겸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의장,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 이정국 한강사랑시민연대 사무총장 등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할 참혹한 환경참사를 국민연금과 KT&G 소액주주들이 앞장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밖에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정호천 공동대표와 성명 비공개를 원하는 회원 등이 사진 등을 촬영했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