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속초9.4℃
  • 흐림10.6℃
  • 구름많음철원11.0℃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1.6℃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춘천11.0℃
  • 구름많음백령도10.7℃
  • 구름많음북강릉9.7℃
  • 구름조금강릉10.5℃
  • 구름조금동해9.6℃
  • 흐림서울12.9℃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3.4℃
  • 구름많음울릉도9.8℃
  • 흐림수원11.9℃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1.7℃
  • 흐림울진10.9℃
  • 비청주12.5℃
  • 비대전11.3℃
  • 흐림추풍령9.7℃
  • 흐림안동10.8℃
  • 흐림상주10.8℃
  • 비포항11.8℃
  • 흐림군산12.9℃
  • 비대구11.0℃
  • 비전주13.6℃
  • 비울산11.5℃
  • 비창원12.5℃
  • 비광주14.3℃
  • 비부산12.1℃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3.6℃
  • 흐림여수14.2℃
  • 구름많음흑산도12.8℃
  • 구름조금완도14.4℃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8℃
  • 비홍성(예)12.4℃
  • 흐림11.2℃
  • 흐림제주16.3℃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5.7℃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2.3℃
  • 구름많음인제9.6℃
  • 흐림홍천10.9℃
  • 흐림태백6.6℃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2.2℃
  • 흐림금산11.3℃
  • 흐림12.0℃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2.6℃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2℃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9℃
  • 흐림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4.4℃
  • 구름많음장흥14.4℃
  • 구름많음해남14.2℃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0.4℃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1℃
  • 흐림남해13.6℃
  • 흐림13.2℃
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 10년 내 재범..1년 이내 재범도 18%에 달해

  • 기자
  • 등록 2022.06.09 09:32
  • 조회수 74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한다.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김회재 의원실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