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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4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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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4차 포럼

미래 성장 글로벌 국가전략과 선택과 집중의 국제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원, 식량, 물류, 기후변화, 안보, 인구 분야의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해야
국가적 위기는 우리나라의 미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 주도로 인구와 자원이 풍부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와 경제 협력관계 강화해야

캡처.JPG

( 좌측에서 3번째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4번째 박영준 전 차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소프트 파워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펜데믹 시대의 대한민국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6월 17일 오후 3시 창립 제 1주년 기념 제44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9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교육정책, 통일정책,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지대계에 바탕해야 하는데 새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의 부활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 시대의 대표적 경세가 박영준 전 차관의 말씀이, 지금까지 길을 잃고 방황했던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 전략을 바로 세우고 자원외교 정책을 반듯한 길로 인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내빈으로 참석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공정과 상식 포럼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력이 우리사회의 균형발전, 인권, 연대를 강화시키고 더욱 건강한 사회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축사를 했다.

박영준 전 차관은 발제를 통해 현재 여러 방면에서 몰려오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글로벌 (COVID-19) 펜데믹이 불러온 의료 위기와 더불어 에너지, 자원, 식량, 물류, 기후변화, 안보, 인구 분야도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이를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지속 가능 성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잘 준비해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6.25를 극복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졌고, 중동 건설 진출로 70년대 오일 쇼크를 돌파했으며, 97년 외환위기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했고, 2008년 금융위기는 한.중.미.일 통화스왑, 핵안보정상회의, UAE 원전수주 등 국가적 자원확보전략과 국제협력을 통해 극복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박영준 전 차관은 여러 분야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 극복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의 미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회복 내지 구축해야 할 나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들었다.

동남아는 인구 6억 5천만의 급속 성장 지역으로 그중 베트남은 1만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그간 전체 국가 경제의 삼분의 일을 담당하는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나 지난 수년간은 국가전략의 부재로 질적으로는 정체 상태이며 제 2의 한일관계가 되기 전에 국가적 전략을 세우고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한반도 9배 크기의 영토와 인구 2억 7천만의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앞서고 있는 2차 전지 제조에 주원료가 되는 니켈, 보크사이트나 식용유 생산량이 세계 1위의 자원 국가인데 기업과 민간이 주도해서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수소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신수도건설 프로젝트, 안보협력, 교육 의료 협력, 식량안보 차원의 신농업협력, 우주항공과 자율주행선박, 자원 분야에서 경제협력과 신시장 개척을 활성화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13억의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민주화 안정화되고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개발원조와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무역량 15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1.5% 내외에 불과해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뒤져 있는 상태이며 아프리카 55개국 역시 국가전략을 통해 경제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차관은 가난한 저개발 국가의 시골에서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의 희생으로 대학을 다녔고 민간 기업, 국회, 서울시, 행정부에서 고루 직책을 맡으며 배운 것들을 모두 사회와 다음 세대에 진 빚으로 여기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연을 맡았다며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지난 정부처럼 공정도 상식도 국가전략도 없이 국가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들에 대응한다면 다음 세대에 망가진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며 새정부는 새로운 국가전략과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이 전방위적 위기를 잘 극복하기 바란다”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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