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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참위’ 조사결과 전면부인 고위직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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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참위’ 조사결과 전면부인 고위직은 사퇴하라!”

시민단체들, “국가책임부정과 종국성 거론 등 한정애와 한화진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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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수요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거리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6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제2차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차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참위조사결과 전면부인 전·현직 환경부장관과 그 뒷배 거대양당 등을 규탄하며, 국회 등은 망언의원과 망발장관 중징계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첨부 1 참조)에서 한정애의 민주당 비대위원직 사퇴, 한화진의 장관직 사퇴, 한정애와 한화진 관련 거대양당(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공개사과,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환경부 등의 조정위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 전·현직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와 거대양당이 각각 이들 두 사람을 중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결의해야 마땅하며,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일삼은 한정애 의원은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면서 거대양당이 각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주무부서인 환경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한정애 전임 장관 및 한화진 현임 장관은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최소한도 양심과 상식도 없이 가증스레 사참위 조사와 권고 등을 전면부인하고 부정하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았다고 규탄했다.

 

특히, 전임 장관 한정애는 취임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강변하면서 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서더니 끝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 실례로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한정애 전임 장관은 사참위 조사와 법원 판결이 완료되지도 않았던 재임시절 장관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조정위가 출범하도록 깊이 개입했으며, “조정위의 일방적인 조정추진행위 등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적 합의로 민·형사 책임을 모두 면제하자는 종국성 보장입법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화진 장관 역시 참사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망언망발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시적 특별국가기구인 사참위가 572여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사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일정한 결론을 내렸고, 이에 입각하여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종 권고안도 의결했으므로 더 이상 이러한 망발망언을 되풀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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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씀에서 안전사회 건설은 모든 민주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만 하는 기본책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실시 등 민생이 우선이다. 당권경쟁, 여야정쟁 등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공전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국회의원은 세비 최소 35일분, 최대 완전정상화 소요일자분을 각각 자진 반납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앞으로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 주제와 장소를 바꾸어 최소 4회 정도 연속기자회견을 더 개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날씨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웠다. 게다가 회견이 시작된 후 약 3분 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일부 참석자가 우산 등을 찾으러 대열을 이탈하는 등 잠시 분위기가 산만해졌다. 20여 명에 달하는 참석자 가운데 몇몇 사람이 교대로 회견문을 낭독하고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소속 시인이 그 목숨들 위해 싸우리라는 최신자작시 낭송을 거의 끝낼 때쯤 소나기가 그쳤다. 서둘러 회견을 끝내려던 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발언했다.

 

연속기자회견에 처음 참석한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겸 서울대 교수는 환경부 등 윤석열 정부는 사참위 권고를 재빨리 적극 수용하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속회견에 최초로 합류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 역시 자신도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외면하는 가해기업과 뒷 박자만 치는 환경부를 싸잡아 규탄하면서 직접 산소통을 짊어져 보라고 절규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622일 피해자단체 및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김앤장을 비롯하여 상호공범관계에 있는 SK와 애경 등 재벌 및 관료 등 범죄혐의자들을 대검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결국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느낌이 든다.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검찰에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대참사를 해결하고자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이 정권존립이유를 의문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으로서 기독교개혁연대 대표이자 가수를 겸하고 있는 이승원 목사,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상임대표, 김진관 한강사랑시민연대 대표 등이 한정애 의원의 당직사퇴 및 한화진 장관의 공직사퇴 등을 촉구했다.

 

그밖에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빙그레 내부 고빌자 연대,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하여 동참의지 및 연대협력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