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1차)결과 보도자료(9.13) 제목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1. 지난 9월 13일 배포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관련 보도자료의 제목인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과 관련하여,
ㅇ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보조사업, 대출사업, R&D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 금번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는 보조 및 대출사업 전체 중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226개 중에서 12곳을 표본 조사하였고,
- 대출사업 중 전기공사업법 위반(무등록 업체) 1개 사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2. 다만, 보도자료 헤드라인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라고 표기한 것은
ㅇ 대출사업의 경우 여러 위반사항에 대한 표본조사와 함께 서면조사가 용이했던 전기공사업법 1개 항목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헤드라인에 전체 표기하기 곤란하여 이를 생략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표본조사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위 내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배포하는 사항으로,
ㅇ 지난 9월 1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일반 국민과 유관 기관에서 이 사항에 대해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사림실에서 ‘2025년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북도에서 실시한 ‘외국인정책...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김태준)는 12월 15일(월) 지역 저소득세대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220만 원을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