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종합뉴스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김오현 기자
등록 2023.02.0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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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지난 3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영세노점상 허가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천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의 도시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 보행로 및 차량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됐다.

지역공공정책연구원(책임연구자 기화서 박사)이 맡아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허가제, 등록제, 실명제 등 안동시 일부 구간의 불법 노점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도로점용료 지불 후 지정구역에 노점을 영업하는 허가제, 지정 공간에서 노점을 영업하는 등록제, 노점 영업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착하는 실명제 등의 정책 아이디어를 불법노점 양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안동시 송현동 노점의 경우 근 30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만큼 송현동·옥동지역 유동인구 6만 명의 전통시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민 필요성과 도시 안전 및 미관 개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장인 우창하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안동의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소해 도시미관도 살리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특히 영세한 노점상인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장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불법노점의 양성화를 실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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