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칼럼_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자

지난 5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일본은 해양투기 대신 오염수 고체화 등 안전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의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당연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며 “오염수가 해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한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방류 계획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야 할 것 같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애매하기만 하다.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어느 교수는 정부의 애매한 반응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효용성이 큰 정부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방사성 물질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를 외교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수 자체의 삼중수소와 해양생물의 생물농축 문제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는 심각하다. 특히 삼중수소 내부피폭이 심각하다. 2001년 영국 브리스톨 해협에서 어패류 체내에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는 안전한가,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다.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돼선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을 무시하고 이웃나라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친일 친미 편중 외교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4월 중국 환구시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미국을 향해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로 “(미국이 오염수 방류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핵 폐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심지어는 마실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보관하지 않는가? 아니면 오염수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공동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경제 협력 증진, 불필요한 역사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노력, 한·중 우호 지향,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반중·반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해왔다. 중국 대표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왜 국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고 일본측을 비판했다.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해 중국과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방류 반대는 반일감정 선동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인류공동체의 환경권, 생명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이다. 

태평양은 인류의 공유 재산이자 지구촌 생태계의 근원이다. 일본이 임의로 위협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핵오염 물질은 태평양에 골고루 퍼져 희석된다 해도 그 핵물질을 먹는 해양 생물들은 먹이사슬을 이루어 결국에는 사람들이 축적된 핵물질을 먹게 된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런 단계를 거쳐 인류에게 독극물이 되고,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끔찍한 테러가 되는 것이다. 

삼중 수소가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엄마들은 김이나 소금도 안심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글: 이창호(李昌虎)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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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습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