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백화제방’ 국민제안 경연잔치 개시선언

취지, 상금, 일정, 자유응모, 다양한 동참방식, 공동개최 등 밝혀 국민 관심도와 공감대 및 호응도 등 각 단계 통과기준도 공개

그제(6.21.) 수요일 낮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 강당(3층)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제안 경연잔치준비 간담회 겸 구국구민아이디어 등 공모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 경연잔치개시를 선언하면서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총 1,500만원을 최소상금으로 보장하고, 십시일반 국민성금 등을 모아 기여도 등에 따라 순차적 추가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응모 팀은 1인 이상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1개 팀이 구국구민 아이디어를 2개 이상 복수(復水)로 제안할 수 있고, 3대 백년대계와 5대 중장기 과제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백화제방이 뜻하는 것처럼 그 어떤 주제 등과 관련된 제안도 응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모는 두 달 뒤(8.21.) 마감되며, 각각 예선(9.21.)과 본선(10.21.) 및 결선(11.21.) 그리고 최종결선(12.21.)을 거쳐 시상할 제안 및 응모 팀이 결정된다.

각 단계 통과제안 수는 40개, 20개, 10개, 5개로 한정되며, 각 단계마다 각각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 원 이상 상금이 지급된다. 최종결선에서 1위에서 5위를 차지하는 제안 또는 응모 팀이 받게 될 최소누적상금은 각각 140만원, 130만원, 120만원, 110만원, 100만원이다.

 예선통과 여부는 별도로 구성할 심사위가 결정하며, 그 뒤부터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일반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평가한다. 예컨대, 예선통과 40개 제안이 본선에 진출하려면, 유 튜브에 동시 공개한 뒤 1개월간 방문한 시청자수가 2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국민관심과 주목을 받아야만 한다.

또, 본선통과 20개 제안이 결선에 도전하려면 1개월간 찬반여부를 수량으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국민수용점수에서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국민공감대가 있어야만 한다. 특히, 결선통과 10개 제안이 최종결선 시상대상이 확정되려면, 각 제안에 대한 국민성금 등으로 집계되는 국민호응도에서 5위 이상 상위권을 차지해야만 한다.

즉, 최종결선에 도전하는 응모 팀들은 각각 자기 제안을 지지하고 적극 호응하는 후원자를 찾아 모금해야만 하고, 그 총액이 5위 이상을 기록해야만 한다.

 이 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민제안 경연잔치 조직위가 출범할 때까지 시한부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를 추진회의 의장으로 선출하여 보다 많은 개인과 단체 등이 동참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송운학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하듯이 무언가 달라져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도산 선생께서 못 이룬 유지(遺志) 및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옛 발자국을 떠나 새로운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라는 가르침 등에 따라 따라 여기 모인 시민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제안 경연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승자독식 양극체제에서 벗어나서 공존공영상생체제를 확립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자.”고 부탁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국가기관이나 거대양당을 비롯한 기존 원내외 정당에 기댈 것이 아니라 주권자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와 훌륭한 인재 및 성금 등을 모아 자구자생방안을 마련하고, 언제든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과 세력으로 성장해야 그 때 비로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와 모든 정당은 결선 이상 경연단계를 통과한 제안과 인재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로 임명 또는 공천해야 마땅하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최종결선 통과제안과 인재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상임의장은 “시민단체가 작지만 지극 정성과 순수한 마음으로 마련한 상금을 내걸고 국민제안 경연잔치를 여는 것은 역사상 최초”라면서 “사명감을 갖고 동참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역시 “오늘 심청설화(說話)가 무명(無明)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보살에 관한 불교설화 가운데 하나라는 것과 함께 맹인잔치를 벌인 깊은 뜻을 설명 듣고,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경연의 다중복합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국민제안 경연잔치를 성공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사에 공개된 이 날 간담회에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대표, 이정일 ‘중도유적보전협회 준비위’ 대표, 배병호 ‘국가생태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국전쟁 전후(前後) 시기에 학살당한 민간인 유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정호천 공동대표와 박경수, 임진아 상임운영위원 및 익명을 요구한 재능기부 지원봉사 담당 회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 거의 대부분은 ‘국민주권개헌행동’ 등과 함께 ‘가상화폐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및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등에 적극 동참한 시민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는 개별조직내부 상황에 따라 국민제안 경연잔치에 응모하거나 세 달 뒤 결성할(9.21). 조직위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 조직위는 흥사단처럼 긴 세월 동안 일정한 공신력을 갖춘 제3의 단체를 선정하여 상금 1,500만원과 국민성금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기여도 등에 따라 순차적 공정배당 등을 실시하도록 위탁할 예정이다(10.21).

특히, 경연잔치 조직위는 금년도 대회비용 실비보전과 2024년 경연잔치 상금마련 및 최종결선통과 팀(제안) 특별배당금조성 등을 위해 후원행사 등을 개최하여(11.21.) 국민성금 등을 모금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날 송운학 의장은 “국민제안 경연잔치가 오늘날 ‘오디션’이라 부르는 경연(競演)과 역사상 왕도에 따른 덕치를 지향했던 군주와 신하들이 행해야만 했던 경연(經筵) 및 경사스러운 잔치를 뜻하는 경연(慶宴)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몇몇 특정행위가 각각 이루어지는 공간과 장소 등을 뜻하기도 한다. 즉, 경연(慶延)은 경사스러운 잔치가 열리는 공간을 뜻하며, 경연(經延)은 군왕이 통치술을 배우는 장소를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이디어잔치 공유마당 또는 아이디어공론 공감마당을 뜻하는 국민제안 경연잔치 한마당을 펼치고, 아이디어 겨룸과 경쟁, 아이디어 자랑과 뽐냄, 아이디어 배움과 합의를 뜻하는 대축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송 의장은 “이미 준비한 시상금이 매우 적어 모든 제안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다. 또, 처음으로 시도하는 새로운 발걸음이니만큼 여러 가지 한계와 부족한 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열릴 경연잔치는 승자독식, 대중선도, 아무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도 없이 오직 반대만을 위한 반대 등과 같은 기존관행과 문법 및 진영논리 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예선을 통과한 응모 팀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골고루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최종결선에서 이긴 5개 승자 팀도 큰 차별 없이 상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각종 국민제안이 눈부시게 꽃피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주권자로 각성한 국민이 무한책임을 갖는 나라주인답게 행동하여 온전한 민주공화국 시대로 뛰어오르는 도약대 또는 적어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