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8차 포럼

“해방 정국에서 건국 과정과 대한민국”

- 신복룡 전 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좌우의 대결보다 우익 내부의 분열이 역사에 더 큰 해악

- 이승만, 김구 추모회 서로 화합해야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해방 정국에서 건국 과정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신복룡 전 건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초청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8월 14일 오후 3시 제58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 국내외 애국 선열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는 독립된 국가와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루었고 이제 나라를 선진국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인 지금, 대한민국 탄생의 시점과 성격에 관한 역사 논쟁이 국민의 화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한국 현대정치사와 정치사상 연구의 원로인 신복룡 교수님의 오늘 말씀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출생과정의 진실을 반듯하게 세워서, 대한민국 탄생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케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통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범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복룡 교수는 “세상에는 애국자가 넘치는 시절도 없었고 애국자가 없었던 시절도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오천 년을 이어 왔다며 독립운동과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김구와 관련된 세 번의 오해가 우리의 역사적 비운을 초래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첫 번째는 이승만 임시 정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이승만의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 통치에 관한 견해”가 “미국에 의한 위임통치 요구”로 와전된 상황에서 오해를 풀려는 절차도 없이 이승만이 탄핵 해임됨으로써 이승만에게 이것이 평생의 앙금이 된 사건이다.

두 번째는 그 구성에 있어 영남 51.2%, 호남 출신 18.4%인 한민당을 굳이 호남 토지 재벌을 근간으로 하는 친일 인사의 정당으로 볼 근거가 없었는데 김구가 “국내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은 친일파로서 모두 감옥에 가야한다”라는 발언으로 말미암아 김구와 한민당과의 반목이 생겼다. 이후 초대 내각에서도 명증하게 친일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는 17명 중 2명뿐이었음에도 이승만의 내각을 친일 내각으로 몰아간 것이 잘못이었다.

세 번째는 암살의 배후를 실질적으로 밝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경찰청장인 장택상이 장덕수의 암살을 둘러싼 배후 혐의를 김구로 두고 김구를 취조했는데 김구는 그 취조의 배후를 이승만으로 판단했고 김구의 추종자들 역시 김구 암살의 배후를 이승만으로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복룡 교수는 “한국의 민족운동사가 가지는 하나의 비극은 이러한 대조적이고도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 타입의 민족 지도자들이 화목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복룡 교수는 건국절 논쟁에 관하여 “1919년 건국설은 국제법상 국가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와 모국에 국가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통치권을 찬탈당한 망명정부(Government-In-Exile)를 혼동한 것으로, 을사조약(乙巳條約)이 하자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1905년부터 40년 동안 주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1910년부터 35년 동안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 이 시대에 한국의 국가사는 공백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1948년 건국설에서도 우리가 시민혁명에 의해 전근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식민지 시대를 거쳐 타력으로 해방을 맞은 것은 역사적 비운(悲運)이고, 건국을 바라보는 진보/보수의 논리가 현대사의 독립투쟁의 주역이 이승만인가 아니면 김구인가의 논리로 비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우리의 역사를 민족의 역사로 보는 입장에서는 1919년을 기념하고, 우리의 역사를 국가의 역사로 보는 쪽에서는 1948년을 기념할 수 밖에 없는데, 건국의 논리와 건국절을 지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여기고, 미국처럼 독립 애국지사들을 복수(複數)의 국부(國父)로 추앙하고 8·15를 대부분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복룡 교수는 좌우의 대결보다 우익 내부의 분열이 역사에 더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제 이승만과 김구 추모회가 서로 초청하며 화합의 행보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치는 의원 숫자의 축소, 비례대표의 폐지, 불체포 특권의 폐지, 대통령 사면권 축소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복룡 교수는 ”아침에 눈 뜨면 희망에 부풀고, 낮이면 땀 흘려 일하고, 밤이면 감사하며 잠들게 하소서“라는 일본 교토의 신라 신사에 걸린 발원문을 인용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희망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이 나라가 넘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는 중국의 혁명가 양석자(楊晳子)의 각오로 공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