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송운학 여는 인사말> 

 오늘은 후보시절부터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기고 돌아다닌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지 벌써 15개월이 지나 15일째가 되는 날이다. 수사비밀을 지키고자 철통같은 보안이 유지되는 검찰조직 안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검사동일체라는 그럴듯한 미명 아래 철지난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지키고 당연시한 탓인지 윤 대통령은 민주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문법을 송두리째 위반하고 있다.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입에 달고 다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정의 등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의미와는 아주 먼 거리에 있다. 이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독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언행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행정수반 앞에서 오직 단 하나 직접 선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쩔쩔 매면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한미일 블록강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묵인과 방관방조 등 윤 대통령이 만들어낼 미래 역시 결과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수국민은 윤 대통령이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거나 평화와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인권과 평화를 위장한 반국가세력이라고 매도하는 등 국민을 갈라 치고 있다. 그리하여, 윤 대통령이 최면상태에 빠져 자신이 왕(王)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수국민은 탄핵이 성과보다 갈등과 분열야기 등 후유증이 더 컸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인지 아직은 퇴진운동 등이 대규모로 펼쳐지고 있지 않다. 탄핵이후 집권하면 좋을 것 같다고 신뢰를 주는 국민적 구심점 또는 정치세력도 불분명하다. 이토록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공론화시켜 토론 활성화 및 국민적 합의도출 등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하는 참여단체 대표님들이 말씀하실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윤 대통령 운명과 무관하게, 또 차기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2 <총리권한 관련 헌법조항>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자유공모 분야(백화제방 부문)와 지정공모 분야(2개 부문) 경연잔치 병행

2. 지정공모 분야 2개 부문
1).7월 21일 신설, 차기총선 개혁의석 확보방안부문 상금 증액(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 승자독식과 사표 방지 위한 선거·정당·정치자금법 등 전면개정 내용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진단한 후 이에 입각하여 아래 3개 방안 중 택일

o 거대양당 혁신강화방안(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o 반윤(尹)세력 연대협력방안
o 양당도전 대연합신당건설방안

2). 8월 22일 신설, 백해무익 독재유물 승자독식 대권견제·분산 방안부문(상금 200만원) : 개헌포함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지방분권제도, 직접민치제도 등 총망라 공개토론
 
3. 공모기간 연장 또는 추가공모: 2023. 10. 31. 정오까지

4. 위로금 : 동영상 응모가 아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연잔치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가칭) 국민제안TV (유 튜브)에 방송하는 조건으로 각각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동영상이 아닌 응모는 위로금을 15만원만 지급하며, 나머지 절반은 주최본부가 동영상 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한다. 
o 자유공모 분야 백화제방 부문 : 12개 
o 지정공모 분야 2개 부문 : 각각 4개(총 8개)

5. 예선 
o 자유공모분야 백화제방 부문은 최대 12개 제안을 선정하며, 12개를 초과하는 응모가 이루어질 경우, 약식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지정공모분야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6. 자유공모분야 백화제방부문 경연단계별 응모 팀 수 및 상금   
o 본선진출 : 최대 12개로 한정하며, 각각 30만원씩 포상 
o 결선진출 : 최소 6개로 한정하며, 각각 30만원씩 추가 포상
o 최종결선진출 : 최소 3개로 한정하며, 금상 150만원, 은상 140만원, 동상 130만원을 포상

7. 지정공모분야 2개 부문 경연단계별 응모 팀 수 및 상금   
o 본선진출 : 각각 최소 4개로 한정하며, 상금은 없다.   
o 결선진출 : 각각 최소 3개로 한정하며, 상금은 없다.   
o 최종결선진출 : 각각 최소 2개로 한정하며, 승리 팀에게만 각각 포상(개혁의석확보 부문 250만원, 대권견제·분산 부문 200만원)

8. 경연일정조정 등
o 본선 : 11월 1일 정오부터 개시, 백화제방 부문 포함, 최소 20개로 예상되는 제안을 하루 1개씩 유 튜브방송원칙(각각 10일씩 순차적으로 방영한 후 방문시청자수 확인, 비공개 전환).   
o 결선 : 12월 1일부터 개시, 본선에서 관심도(방문시청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6개, 나머지 부문은 최소 각 3개씩 총 12개 제안을 10일간 동시방영, 공감도 평가) 
o 최종결선 : 12월 12일부터 개시, 결선에서 공감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백화제방 부문 3개, 나머지 부문은 각 2개씩 총 7개 제안 호응도(모금액 기준) 평가, 모두 10일씩 동시방영(결선탈락제안은 비공개)
o 12월 23일 최종결선 결과 및 시상식 일시, 장소 등 계획발표

9. 유 튜브 방송사 설립, 유 튜브용 동영상 제작 및 시상식 진행 등 자원봉사자 모집, 국민제안 경연잔치 시상금 등 모금행사(가능한 한 10월에 개최, ‘심청가’ 판소리와 현대음악 및 고전전통무용 결합), 국민제안 경연잔치 개최본부 등 조직편성 및 확대 등은 별도기획·홍보 등에 따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