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희 의원, 전국최초 아빠육아휴직 지원 조례로 성평등정치 토론회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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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희 의원, 전국최초 아빠육아휴직 지원 조례로 성평등정치 토론회서 발표

이주연 기자
등록 2024.02.23 13:36
조회수 2,323

인천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구소·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주최의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에 첫 번째 발표자로 참석했다.

유광희 의원은 전국최초로 시행된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 조례 발의자로서 육아에 있어서 성 불평등 요소 해소방법과 아빠들의 양육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 향후 조례 제·개정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남동구 아빠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은 2018년 조례 제정 후 집행부와의 예산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들에게 남동구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구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인천 10개 군·구 중 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 조례로는 ‘휴직’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육아휴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직종의 아빠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사업 보완과 함께 아빠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아빠들이 스스로 느끼고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라며 “남동구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과 아빠 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실제 육아휴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구마다 상이한 아빠육아휴직 지원사업을 시와 통합연계해 충분한 예산으로 더 많은 아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시기”라며 “부모 공동 육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