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사기꾼이 준 법률자문 대가 등은 범죄수익 일부!”

- “60조 원대 코인 사기꾼, 테라_루나 권도형이 대형로펌에 준 90억 원대 돈은?”

- “김앤장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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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에 속한 시민단체들이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김앤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금요일(4.19)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약 15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테라-루나 가상화폐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 피해자 등 약 20명이 코인 사기꾼 권도형의 60조 원대 범죄수익 중 일부라고 추정되는 90억 원대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소속 수임변호사 3인과 이 사건과 관련된 성명미상 변호사 등 다수임직원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개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당한 변호사 3인은 한 아무개, 박 아무개, 김 아무개로서 모두 검찰 출신이며, 몇몇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앤장과 김앤장 대표 3인을 특별히 고발대상으로 명기하는 고발장에는 물론 수임변호사 3인 등만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에도 서명했다.

 

 

이 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김앤장은 국제사기꾼 권도형이 요청한 법률자문 등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9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면서 “자문과정에서 권도형의 사기범죄사실을 몰랐다면,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이다. 알았다면, 그 돈 역시 범죄수익 또는 그 일부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계약과 법률자문은 각각 어떤 내용인지, 피눈물 나는 돈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변호사(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는 “오늘 우리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미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아주 닮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2대 총선 때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휴스템 코리아(시더스 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이종근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단지 등장하는 인물만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이 너무나도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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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장 제출인단(왼쪽부터 김선홍 행·의정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증 사본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사건 피해자들도 똑같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받은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 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테라-루나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테라.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한 대형 국제 금융사기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4 수임변호사 3인 

 

사진5  고발배경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22년 4월쯤 출국한 권도형은 그때부터 사실상 해외 도주 행각을 이어갔고, 급기야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면서 “구금상태에서도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우리나라가 사기꾼들이 그토록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범죄자들의 천국인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최민경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함은 물론 권력 핵심과 깊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밖에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이두경 회장과 조명옥 전(前) 회장, 전만석 ‘아도인터내셔날’ 피해자 등이 이어간 규탄발언에서 이들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석방될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된다. 그 솜방망이 처벌, 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라고 외치면서 “김앤장은 바로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고, 결국 의혹의 핵심은 김앤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과 관련하여 모 언론사가 김앤장의 공식입장을 문의했으나 관계자가 즉답을 피했다는 것이다. 즉, "(사실관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참고로 테라와 그 자매화폐 루나는 한 때 10만 원대에 거래되어 세계 가상화폐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2022년 5월 무렵 나흘만에 시장가격이 1원 미만으로 폭락하여 99.99%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피해자는 약 28만 명, 국내피해 총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MBI피해자연합’과 ‘KIKO공동대책위원회’ 및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는 물론 시민단체인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한국노동복지센터’ 등도 이 날 발표한 기자회견문(별지) 등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