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태진단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던 경찰서에 대한 점검 이후, 업무부담이 높고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현장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개선대책 마련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였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어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9,285건 대비 37.6%가 늘어난 셈이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재편에 따라 인력이 일부 증가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서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장경찰관들의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공익신고 담당 등 민원부서의 경우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민원 등 악성 민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관서의 경우 지역의 인구수, 담당 면적, 범죄 발생 건수, 112신고 건수 등 다양한 치안여건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점이 있으나, 같은 시도경찰청 내에서도 지역 관서 간 112신고 등 업무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인력 재배치와 함께 중심지역 관서 등 운영체계 개편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주로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는 3급지 경찰서의 경우 전체적인 업무부담은 적은 편이나, 이에 맞춰 적은 인원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외적인 대규모 치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흡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실태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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