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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청,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업소 4곳 적발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새해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나서 위반업소 총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운영시간 제한을 어긴 노래연습장 1곳과 홀덤게임장 1곳, 출입자 등록 및 접종증명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노래연습장 1곳,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당구장 1곳이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 위반 업소 중 2개소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업주 2명과 이용자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 산업위생과 관계자는“방역수칙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며 “차후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최근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출입문을 폐쇄한 채 몰래 영업하거나 CCTV를 통해 적발을 회피하는 등 위반업소의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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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전담팀 구성진천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TF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에는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의식이 지방정부에 요구되는 만큼 군은 안전총괄과 내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을 총괄하는 전담 TF(Task Force)팀을 발 빠르게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팀장을 비롯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4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조치사항 검토‧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채정훈 행정지원과장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일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에서 위험요인을 살피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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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전담팀 구성예산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1월 21일자로 중대재해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돼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에는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내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의식이 지방정부에 요구되는 만큼 군은 안전관리과 내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을 총괄하는 전담 TF팀을 신설해 발 빠르게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안전관리 자격을 보유한 팀장을 우선 배치해 3명으로 시작하고, 보건관리자는 신속하게 임기제 채용을 통해 충원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조치사항 검토‧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일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고 걱정 없는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에서 위험요인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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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개최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인 향상과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를 위해 각급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정책과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4차례 개최되며, 20일 중앙행정기관, 21일 광역자치단체, 25일 기초자치단체, 26일 공직유관단체의 감사관 등이 참석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기준과 공직윤리의 엄정한 확립, 신속한 부패 현안 대응과 지속적인 청렴교육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① 반부패·청렴제도의 고도화, ② 부패 취약분야의 지속적 점검·보완, ③ 반부패·청렴 인식정착과 협력, ④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청렴도 CPI 20위권 안착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발표하고 논의 할 예정이다. 먼저, 국민권익위는'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 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2002년부터 운영해온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평가체계를 금년부터 운영한다. 둘째,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갑질’ 개념에 포함하는 한편, 갑질 피해자 보호강화 등 공직자행동강령 세부 행위기준을 신설하고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의 사규 개선을 마무리한다. 셋째, 반부패·청렴 인식제고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와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청렴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여 청렴교육의 내실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자 지위를 우선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에서 굳건한 희망을 가지고 반부패·공정개혁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업무 적극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각급 기관 감사관들에게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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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모전 정의, △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심사, △ 부정행위 검증 및 사후관리, △ 공모전 관리 등이다. 우선, 공모전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공모전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공모전을 각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고안(考案) 등을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이나 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공모, 경진대회 등으로 규정했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초·중등생이 대상인 순수 교육목적의 공모전, 부상금액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각 행정기관은 심사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 판단기준·검증방법 등 운영기준이 포함된 공모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광화문1번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모전 심사 시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일반 국민도 온라인 투표심사 등을 통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시상 이후 5년 이내에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행정기관별 공모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수상작 공개 및 활용성과, 부정행위 발생 등 공모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등을 통해 공모전 운영개선 정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과 함께 적용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과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하는'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제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앞으로 행정기관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하여 법령 제정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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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19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017년 반부패ㆍ청렴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도약하여 2017∼2018년 2년 연속 2등급으로 평가받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부는 2021년 장ㆍ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하여 신규 도입되는 행위기준의 이해도를 제고하였고, 시보떡 등 부조리한 경조사문화를 개선하였으며 대국민 청렴문예대전을 개최하여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했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올해 1월 10일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하여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국가간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반부패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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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갈동·사천시 동서동 자매결연 협약 체결용인시 기흥구 구갈동과 경상남도 사천시 동서동이 18일 동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동은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행사 상호교류, 지역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장석 구갈동장, 차우정 동서동장과 함께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용인시와 사천시는 행정 및 자치, 지역경제, 관광진흥, 문화교류 등 4대 분야에 대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이를 토대로 두 도시의 행정복지센터 간에 이뤄졌다. 구갈동 관계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일선 행정기관 간의 자매결연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용인시와 사천시의 관계를 긴밀하고 촘촘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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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 3년 연속 1등급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년 연속(2019~2021년) 1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273개 평가대상 기관 중 ‘3년 연속 1등급’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은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관별 부패방지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용 등 5개 영역,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을 부여했다. 수원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운용, 반부패 정책 환산 노력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반부패·청렴 교육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내실화’,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원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청식 제1부시장을 중심으로 ▲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 관리 강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청렴문화 정착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정책 추진 등 3개 분야·15개 세부추진과제로 이뤄진 ‘2021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내부청렴도 취약 분야였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연고주의, 부패행위 적발·처벌 미흡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 존중의 날’, ‘감사관 핫라인’을 운영했다. 또 인사관리 투명성・공개성을 강화하고, 부서별로 청렴지기를 지정·운영하며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외부적으로는 생활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2년 연속 청렴도 최고 등급을 받고,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한 것은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정책 추진과정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더 공정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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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일수록, 이번 평가 결과와 지난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63개*)은 종합청렴도(+0.12점), 외부청렴도(+0.15점), 내부청렴도(+0.05점)가 모두 개선됐으며, 특히, 시책평가 2등급 이상 향상 기관이 1등급 향상기관(+0.11점)보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0.16점)했다. 반면,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은 종합청렴도(-0.11점)와 외부(-0.09점)‧내부(-0.06점)청렴도 모두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으로,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79.8점), 국공립대학(77.5점), 공공의료기관(76.7점)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기관 차원의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유형별 결과를 분석하면,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청렴도 점수도 높은 경향성을 보여, 반부패 정책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기관유형일수록 대내외 인식과 청렴 수준도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단위과제별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제도, 청탁금지법 등 법령‧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제도 운영’ 과제가 가장 우수했으며, 다음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지표가 포함된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순이었다. 반면, ‘부패방지제도 구축’ 과제는 낮게 평가돼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법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 법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점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간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했으며 그 성과가 국민에게 닿도록 최선을 다해 알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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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하남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2급포상’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 2급 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이번 경진대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1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박정 위원장으로부터 상장을 전수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하고자 진행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함께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영아 의원이 지난해 6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박람회 개최, 고용촉진 시책 사업 등을 담은 고교 졸업생 고용 촉진 기본계획 목표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고교 졸업생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일자리 관련 단체·기관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경제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아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제도가 고질적인 학력 위주의 취업환경을 개선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관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돼 뜻깊은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아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전국지방의원 풀뿌리 의정대상 ▲쓰레기환경대상 등 2021년도 각종 의정활동 평가에서 6번째 수상을 기록했다. 2020년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국여성지방의원 생활정치분야 우수상 ▲경기의정대상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등 각종 평가에서 6번의 수상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6관왕을 차지하면서 그간 의정활동에 쏟은 열정을 결과물로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