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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호국 일번지로..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국가보훈부 출범 1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347회 정례회에서「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삼국시대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의 본토였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496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또한 6.25전쟁 당시 55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지켜낸 낙동강방어선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에 이번에 발의되는 2개의 조례안은대한민국 호국의 일번지인 경상북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순범 의원은 “지역구인 칠곡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가 호국보훈의성지이며, 경상북도에는 ‘호국DNA’가 흐른다”며, “호국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다가오는 미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2개의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공훈과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호국보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호국보훈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도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호국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마음을 전 국민과 미래세대의 가슴 속에 싹틔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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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 점검 시행화재취약시설인 경화시장 점검 장면(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7일 오후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점검에 따라 화재취약시설을 방문해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집중하여 진단하는사업으로 국민이 모두 안전을 위해 중앙부터 지자체, 공동기관, 국민이 모두 참여한다. 소방본부는 관광숙박시설, 기타유원시설 등에 대해 ▲소방·피난·방화 시설 등 유지 관리확인 ▲전기·가스 등 관련 시설 유지 관리 여부 ▲기타 화재 예방을 위한 관계인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김용진 본부장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로 시행되는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창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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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직자, 매실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 적극 나서[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매실 수확철을 맞아 고령화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촌 일손돕기에 힘을 쏟고 있다. ▲ 정인화 시장, 매실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 시는 5월 말부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고령농가, 영세농가, 장애농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유관기관, 봉사단체와 기업들이 한마음으로 매실 수확 작업을 돕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도 바쁜 일정을 쪼개 7일 진월면 농가를 방문해 스마트원예과, 노인장애인과 직원 20여 명과 함께 매실 수확과 선별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 광양시 공직자, 매실 수확철 ‘농촌 일손돕기’ 정인화 시장은 “명품 광양매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인건비까지 올라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다”며 “매실 수확기가 끝날 때까지 시 공무원과 기관, 단체 직원들이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원예과와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에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개설해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자원봉사자와 생산농가를 연결해 일손 부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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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광 발전을 위한 제2회 관광진흥위원회 개최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4년 6월 5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제2회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총 24명의 문화, 관광 정책, 관광 콘텐츠, 축제, 공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진흥위원회는 포천시 주요 관광 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에 개최하는 7건의 축제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현호 포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문화경제국장, 관광과장,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축제 심의부서 담당 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탄장 지오 뮤직&캠핑 페스티벌’은 오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표 프로그램인 ‘지오 뮤직 페스티벌’을 비롯해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과 연계해 추진한다.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는 오는 9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반려견 동반 가든 프로그램, 한탄강 도그 투어링 등 정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산정호수와 명성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표 프로그램인 1년 후에 받는 편지 ‘빨간우체통’을 포함해 신규 프로그램인 억새 멍때리기, 포천 구절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포천 시민의 날’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3일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읍면동 체육대회,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등 주제 프로그램과 블랙이글스 에어쇼, 청년 축제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오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백운계곡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눈썰매, 얼음 썰매 등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눈조각 전시, 빙어낚시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포천 운악산 단풍 축제는 오는 10월 20일 화현면 운악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운악산 노래자랑, 전차 전시 및 체험,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는 오는 10월 26일부터 27일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농업인 공연을 비롯한 농산물 OX 퀴즈, 사과 길게 깎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광진흥위원회는 “하반기 행사는 특색있는 시민 참여 주도형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포천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호 포천시 부시장은 “축제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관광자원으로, 포천시는 관광을 미래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삼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포천시가 더 오래 더 자주 머무는 포천 관광 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가 시민들의 삶의 행복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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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3차회의2024년 1월13일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결성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3차회의가 2024년 6월2일에 서울시 공덕역 메트로빌딩에서 열렸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분양을 받을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들에게 마치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수익형부동산으로 일반인에게 기본대출 80%라는 홍보와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이 20대부터 심지어 80세가 넘는 노인까지 유인하여서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사기분양을 하여서 현재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전문법조인들의 상담과 각종 법리를 연구하여서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인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소장과 회원들은 지난번에 2차회의에서 잔금 치루지 않기 운동을 벌여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분양을 하여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특수건물로 오로지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여야 하는 특수 건물이다. 2024년1월8일자 경기도청보도자료에도 일반인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보도가 되었고 또한 2024년1월30일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발프로그램에서 지식산업센터가 50분간 방영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방송에서도 방영이 되었듯이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자살사건도 발생하였고 집까지 경매를 당하고 각종 재판과 형사고소가 줄을 지어 발생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3차회의에는 전국의 다양한 지식산업센터 일반인으로 임대소득을 올릴수 있고 대출이 기본이 80%이고 신용이 좋으면 90%라는 식의 홍보와 분양담당자의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가 최근의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잔금을 치루지 않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대략 90%정도가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분양을 한 것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날 3차회의에서는 다양한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의 회의를 한 결과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첫째 지식산업센터의 실상을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에 알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산업통상부, 국토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국회, 국회의원, 정당, 시민단체, 언론등에 지식산업센터 문제와 해결책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등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들째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문제점과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에 금융인과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대출은 불법대출이라서 신탁사와 시행사는 결국은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개입이 되었는지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만일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한다. 현재도 어느 은행은 지식산업센터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 은행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신탁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신고와 고소도 예상이 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위장사업자등록증을 악용하여서 분양을 한 것은 잘못된 분양이고 분양담당자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교육과 지침에 따라서 분양업무를 하여서 법적으로 이행보조자인데 이행보조자의 활동의 책임은 결국은 시행사의 책임인 것이 법에 나타나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수법으로 계약자들을 기망하고 계약금을 미리 다 받아놓고 깨알같은 작은 글씨로 작성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수법도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이 공틍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계약서는 시행사들이 작은 글씨로 시행사들이 빠져나가는 조항은 만들어 놓은 절대적으로 시행사가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런 계약서는 약관법에 의거해서 잘못된 것이고 무효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도 나와 있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3차회의를 하면서 이종선소장은 회원들 앞에서 “서민들 피를 빨아먹는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처벌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동영상을 촬영하여서 유튜브에 공개를 하였다.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선소장은 국가경제프로젝트 월드 클래스 300의 수출분야 국가심사위원도 역임하였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있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에게도 영어를 지도하는 영어의 귀재이고 또한 국제협상과 국제계약서를 기업과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 지식산업센터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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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가족요양보호사 교육원 72기 수강생 모집창원가족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7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고 유월 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6월17일(월요일)까지 이며, 주간반과 직장인을 위하여 야간반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형제빌딩 3층에 있고, 신청방법과 기타 문의 사항은 교육원 055-277-0125로 하면 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자격 관리가 필요한 직종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한다고 전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4)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2. 자격정보 (1) 요양보호사 ①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시 · 도지사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2) 자격 특징 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 자격등급의 경우, 처음에는 1급과 2급으로 구별되었으나 2010. 4. 26.부터 ‘요양보호사’로 단일등급화 되었다. ③ 2022년까지 연 4회 대규모 방식으로 치르던 시험방식이 2023년도부터 주당 5회로 소규모 방식으로 변경되고 기존 지필시험에서 CBT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된다. (3) 자격취득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② 합격자는 광역시·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고 광역시·도지사는 서류검정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 한 자.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된다. ①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 이수자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교육 내용은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된다. ② 결격사유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다. (2)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필 기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5지선다형 실 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3)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4) 합격 기준 종 류 합 격 자 필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4. 활용정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동행매니저,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에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도 인정하도록 발표) 사업에 필수 자격증 5.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계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창원가족요양보호사 교육원 소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1기생을 모집하여 현재 1650여명 배출하여1635명 합격하여 합격률은 99,5%이며, 요양원, 재가 등 근무할 인재를 육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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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바자회, 개최포천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4년6월 4일 포천체육공원 분수광장에서 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합바자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사전에 판매한 티켓을 가지고 바자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식품, 생활용품 등 각 지역에서 후원 받거나 지역특산물을 사용해 직접 만들어 준비한 물품들을 판매했다. 바자회를 찾은 한 시민은 “오늘 바자회에서 평소 필요했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고 하니 더 의미있다”며,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경애 연합회장은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 자원 발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할수 있는 바자회를 할수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포천 시민과 함께 나눌수있는나눔과, 그리고이웃을 사랑하며 나눌수있는 봉사자들을 위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위해 봉사한다고, 어려운 이웃과하는 삶이 포천에서는 항상 이여지길 기대하며, 또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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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경상북도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언석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달희, 김위상 의원도 함께했다. 경북도청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6월 1일 임명된 양금희 경제부지사도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21대보다 삼선, 재선이 많아지면서 국회가 묵직해졌다고 전하며, 도민들께 더 크게 봉사할 거라 기대된다”고 말하며 “예산은 곧 일자리이고 늘어난 예산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경북은 특화단지 지정, 미래 먹거리인 국가산단 후보지, 글로컬 대학 등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많이 되었고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셔 감사하다고”말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13석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어, 대단히 기쁘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021년 9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11조 5천억원의 사상 최대폭의 예산확보로 자부심을 느꼈으며, 지금 정부 예산안 짜는 시기로 힘들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대구경북 통합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등 시대적 과제를 경북에서부터 풀어나가보자”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정책현안과 22대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어제 4자 회동에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함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통합비용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를 검토하기로 한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올해 경상북도 도정 운영 방향인 저출생과의 전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진행 상황이 보고되었고,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현안이 되는 SOC 과제 보고가 이어졌다. 현안이 되는 SOC 과제들은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통과와 영일만 횡단 대교, 문경~상주~김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미연결 구간의 신속 추진 그리고 북구미IC와 군위JC 간 고속도로,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추진이 건의되었다. 산업 현안으로는 안동과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되었다. 특히, 국립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각각 공공의대와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확대하여 지역에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제들이 건의되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도 설명되었다.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물론, 저출생 대책 특별법 그리고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뿐만이 아니라 충청, 전라, 부울경 4곳도 500만 이상 규모로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있어야 한다 ”국회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상북도의 요청과 당에서 구상한 내용들을 종합해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원전환경 로봇 실증센터 건립 등 연구개발분야 11건,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분야 8건, ▲초실감 콘텐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경제산업분야 17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 농림수산분야 5건,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11건,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복지 기타 분야 8건 등 총 60건을 건의하였다. 한편, 정부예산 편성 방침은 2025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부처 요구안 반영액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하여 향후 기재부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메가톤급 화두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풍부하게 제시되어 국회 활동과 지방행정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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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최태원은 이혼소송 2심 판결 승복하고, 상고 포기하라!”21개 시민단체들이 6월 4일(화)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어제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등 22개 시민단체 회원 약 22명이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위대한 명(名)판결이다. 대환영한다.”라면서도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 개최취지는 SK 최태원에게 2심 판결승복, 상고포기,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등 사회적 책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몇몇 대표들이 각각 자기 소속단체 입장에서 잇달아 발언하면서 “최태원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라! 노소영은 본인이 약속한대로 향후 판결확정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을 교육과 여성의 미래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라!”라고 요구했지만, 각각 강조점을 달리 했다. 예컨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이기도 한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가 조성한 모든 비자금을 환수하라”라고 요구했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제5공화국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으로 SK 등 대기업이 취득한 범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6월 4일(화)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특히,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검찰 등 정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세력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독재세력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강제로 만든 비자금 원금 규모와 조성과정, 자금세탁 과정, 범죄수익 은닉·수수·증식 과정,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에 따라 이루어진 대한석유공사, 이동통신, 하이닉스 등 인수과정을 비롯한 각종 특혜, 경쟁제한 등을 모두 철저하게 모두 수사해서 몰수,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천수 ‘시민의 시대’ 대표는 “5공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환수보다는 자발적인 사회헌납을 강조했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인 SK가 진실을 은폐, 조작했다”고 질타하면서 피해배상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최태원이 김앤장 등의 도움으로 2심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수익 국가반납 등을 거부한다면,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귀책사유 각종 피해 배상 전용(專用)기금 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례법과 특별법 제정은 국익과 공익 및 사회정의, 경제정의, 역사정의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6월 4일(화)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이날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은 현수막 등에 단체명을 명기하여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자리에 김원숙과 김복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금융사기피해자들도 함께 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허영구와 공동대표 전범철 및 이두헌 그리고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정호천과 상임운영위원 임양길, ‘대한중도유족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이정일, ‘국민권익안전협회’ 대표 채수창, ‘생태보상전략가’ 배병호 등이 참석하여 “SK성장비결은 부정부패!”, “가습기살균제는 SK가 참사주범!”, “정경유착 범죄수익 국가에 자진 반납!” 등을 요구하는 피켓(손 팻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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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서울시 강동구와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약 체결포천시는 2024년 6월 4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서울시 강동구와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양 도시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미래지향적인 우호 증진과 상호발전 도모, 행정,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실질적 교류 협력사업 추진, 우수한 자원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생산적 교류 방안 모색 등 다방면에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 문화·관광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 양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포천시와 강동구는 지역 경제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문을 열였다. 주요 관광지 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협약을 계기로 경기 북부의 중심지인 포천시와 서울 동부권의 중심지인 강동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와 강동구는 지난해부터 명절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행정대표단 상호 방문을 통한 협력 방안 논의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협약식으로 포천시와 서울 강동구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변화의 기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포천시도 발전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