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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까?, 논의는 계속된다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 및 연구해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23일 발간하였다. 백서에는 인공지능(AI)가 만든 발명의 현황,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 및 정책 연구한 내용과,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 논의내용 등이 담겨있다.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하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작년 7월에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8월에 발족하였다.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현재에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작년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또한, 특허청은 작년 12월에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인공지능(AI) 발명자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에서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인공지능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진행될 선진 5개국 특허청 회의(IP5)를 통해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청은 그간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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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탄생 100주년에 찾아가는 정병욱 가옥광양시가 국문학자 백영 정병욱 탄생 100주년을 맞는 3월 25일,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을 찾아 그의 숭고한 우정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을 제안한다. 1922년 3월 25일에 출생한 정병욱은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1948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산대, 연세대학교 교수를 거쳐 27년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고전시가, 고전소설 등 고전문학의 초석을 놓고 국어국문학회를 창립했으며, 판소리학회를 창립해 판소리 연구와 대중화에 힘쓰는 한편 한문학, 서지학에서도 두루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하버드대와 파리대학 초빙교수로 활동하는 한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한국 문학 부문을 집필했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업적으로 1967년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1979년 외솔상, 1980년 삼일문화상을 받았으며, 1991년 한글날에는 고전시가 연구에 일생을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았다. 정병욱은 윤동주의 친필 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간직했다가 세상에 널리 알린 일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고 있다. 정병욱은 회고록 '잊지 못할 윤동주 형'에서 “내 평생 해낸 일 가운데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동주의 시를 간직했다가 세상에 알려주게 한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고 말할 정도였다. 게다가 윤동주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윤동주의 시 ‘흰 그림자’를 뜻하는 백영(白影)을 자신의 호로 삼기까지 했다. 정병욱의 연희전문대 선배였던 윤동주는 1941년 연희전문 졸업 기념으로 시집 출간을 꿈꾸며, 친필로 쓴 19편의 시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묶어, 손수 3부를 제본해 이양하 지도교수와 평소 아끼던 후배 정병욱에게 준다. 안타깝게도 시대적 상황으로 시집 출간은 좌절되고,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된 윤동주는 광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차디찬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둔다. 정병욱은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도 윤동주에게 받은 친필 시고를 광양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명주 보자기에 곱게 싸인 시고는 가옥 마루 밑 항아리 속에서 가는 숨을 내쉬며 살아남았다. 윤동주와 이양하 교수가 갖고 있던 시고는 행방을 잃었지만,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에서 간직된 시고는 1948년 1월 30일 유고집으로 출간되면서 윤동주를 시인으로 소환했다. 정병욱이 살았던 가옥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문화재 제341호에 올라 일제 치하의 뼈아픈 역사와 두 사람의 시린 우정을 기리고 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그동안 정병욱은 그의 호 백영(白影)처럼 윤동주의 시를 세상에 알려 한국 문학을 빛낸 흰 그림자로만 조명되어 왔지만, 한국의 고전시가와 판소리 등을 연구하고 계승해 한국의 문학과 정신을 잇는 데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병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거룩한 우정과 삶이 묻어나는 망덕포구를 찾아 그가 살아낸 시대의 아픔과 그가 지켜낸 얼을 더듬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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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신훈규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부원장 초청 특강 실시영천시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는 11일 오후 2시부터 본 연구원 대강당에서 ‘4차 산업사회 살아가는 법,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Postech 나노융합기술원 신훈규 부원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신훈규 부원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OLED, 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등 소재부품 분야에 다수의 논문 발표, 특허 등록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재료학회 부회장으로써 지난해 하계학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 나노융합, 반도체 분야 등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 정책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특강에 지역 연구인, 기업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4차 산업사회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경제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지역 연구인·기업가·공직자들이 변화와 혁신, 도전적 마인드가 새롭게 심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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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세계유산도시 온라인 유스포럼 국제 논문 공모 및 학술대회 개최경주시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OWHC-AP)는 세계유산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세계유산도시 온라인 유스포럼 논문 공모 및 학술대회’를 추진한다 고 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살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세계유산 도시(Heritage Cities, where we want to live, where we want to visit)’라는 주제 아래 청년의 시각으로 세계유산 및 세계유산도시의 보존과 활용, 주민 거주환경 개선과 행복 증진, 세계유산도시가 나 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하고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공모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연구계획서 작성, 국내외 전문가 컨설팅, 유스포럼 영어 발표, 국제기구 회의 참석 등을 경험할 수 있어, 아이디어를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모 신청기간은 21일~24일까지로 참가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온라인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6월에 최종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논문은 국·영문 등으로 번역돼 국내외 전문가 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14편의 논문이 온라인 유스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입선 7편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는 올해 9월 6일~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제16회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에 참석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유스포럼 심사위원장인 미셸 드 티셰(Mikhaël De Thyse) OWHC 사무총장은 “선정된 우수논문은 세계 유산도시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유산도시기구(OWHC)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315개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1993년 모로코 페즈에서 창립됐으며 본부는 캐나다 퀘벡에 있다. 경주시는 2013년 12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처를 열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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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세계유산도시 온라인 유스포럼 국제 논문 공모 및 학술대회 개최경주시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OWHC-AP)는 세계유산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세계유산도시 온라인 유스포럼 논문 공모 및 학술대회’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살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세계유산도시(Heritage Cities, where we want to live, where we want to visit)’라는 주제 아래 청년의 시각으로 세계유산 및 세계유산도시의 보존과 활용, 주민 거주환경 개선과 행복 증진, 세계유산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하고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공모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연구계획서 작성, 국내외 전문가 컨설팅, 유스포럼 영어 발표, 국제기구 회의 참석 등을 경험할 수 있어, 아이디어를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모 신청기간은 21일~24일까지로 참가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온라인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6월에 최종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논문은 국·영문 등으로 번역돼 국내외 전문가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14편의 논문이 온라인 유스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입선 7편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는 올해 9월 6일~9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제16회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에 참석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유스포럼 심사위원장인 미셸 드 티셰(Mikhaël De Thyse) OWHC 사무총장은 “선정된 우수논문은 세계유산도시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데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유산도시기구(OWHC)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315개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1993년 모로코 페즈에서 창립됐으며 본부는 캐나다 퀘벡에 있다. 경주시는 2013년 12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처를 열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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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학술대회서 ‘장류 기능성 규명 연구성과’ 발표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16일 2022년 (사)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 장류 기능성 규명(안전성 모니터링)사업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2021년 장류 기능성 규명(안전성 모니터링)사업은 전통장류 산업을 안정화하고 글로벌화하기 위해 전국 전통장류를 대상으로 식염, 유해 미생물을 비롯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포·동물 및 인체 대상 효능 평가에서 전통장류의 기능성을 검증하는데 집중하고 중소규모 장류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HACCP 매뉴얼 개발 및 요소 관리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장류(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와 미생물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에 관한 3건의 학술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장류의 유익하거나 유해한 미생물 분포도를 조사하여 지역별 미생물 군집의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 밖에도 본 사업을 통해 호서대학교와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고추장에 포함된 뇌혈관 질환 관련된 기능성 미생물 정보 확인(Microorganisms), (재)농생명소재연구원과의 공동연구기반으로 청국장의 동물모델 수준에서의 염증성 장 질환 효과와 마이크로바이옴(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인비보와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된장의 미생물 군집과 동물모델 수준에서의 대장염 효과(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Research) 등 총 3편의 논문을 지난 1월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정도연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전통 발효식품이 안전하고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식품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장류 제품 소비자 인식 제고와 확대 및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2년 한국 미생물·생명공학회 동계심포지엄은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룸(호텔)에서 현장·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개최되며, 포스터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현장부착(on-site) 및 e-포스터(on-line) 두가지 방법으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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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신안군은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1년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 중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다른 지자체에 귀감이 될 만한 정책사례를 발굴·확산시킴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정책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사례는 시상식과 함께 열린 (사)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리에서 사례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 전파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를 우수 정책사례로 제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14개 읍면이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자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 자라도 10명 등 총 122명의 인구 증가사례는 지역소멸위기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가 신안군 전지역으로 조속히 확대되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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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16, 17 양일간 경남 거제서 국제 학술대회 열어농촌진흥청은 한국양봉학회,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와 함께 ‘디지털 봉군관리’를 주제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남 거제에서 동계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의 취약성 분석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 대응 연구에 이르기까지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봉산업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이상기온으로 문제 되고 있는 꿀벌 질병 원인과 진단법(경기대 윤병수 교수) △열악한 생존환경에서의 꿀벌의 행동 특성(중국 산동농대 Wang Ying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꿀벌 모니터링 시스템(인천대 최병조 교수) △꿀벌 질병 제어기술(미국 농업연구청 꿀벌연구소 Jat D. Evans 박사) 발표가 이어진다. 국내 양봉관련 연구자들이 ‘꿀벌 육종과 생리 생태’, ‘사양 관리와 병해충’, ‘밀원, 화분매개’, ‘양봉산물’ 등 4개 분야에 걸쳐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 발표도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자, 양봉 관련 단체, 농가가 연구성과의 빠른 현장 적용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데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이승돈 부장은 “기후변화의 일상화와 벌꿀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와 우리 양봉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정보 교류, 상호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7월 양봉생태과를 신설해 양봉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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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신한대, 남북교류의 지방중심 패러다임 국제학술대회 개최경기 연천군과 신한대학교는 오는 18일 온라인으로 ‘한반도 경계횡단연합: 남북교류협력의 지방 중심 패러다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계횡단연합이란 경계를 사이에 둔 지역의 행위주체들이 중앙의 틀에서는 제대로 포착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실행하는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검토해 지방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남한과 북한의 중앙(정부)의 합의와 협상은 남북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중앙의 교류협력사업 청사진과 계획은 경계를 접한 양쪽 즉 경계횡단지역의 이해와 경계의 다층적 성격을 전망하거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경계횡단연합은 중앙의 관점과 계획이 국가의 영토를 가르는 모든 흐름을 막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중앙과 구별되는 경계횡단지역의 당사자들의 공통의 이해관계와 실현방식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 경계횡단연합은 남과 북의 경계를 포함하는 남한과 북한의 지역주체들(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사이의 네트워크로서 교류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고 다르게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지닌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천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좌교수의 기조강연, ‘경계의 문, 횡단의 다리’ 이후, 유럽의 접경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경계횡단지역의 함의를 살펴보는 세션1 방법으로서의 경계횡단지역, 포스트 영토주의의 관점과 양안관계, 독일의 경계협력 사례를 통해 경계의 다층적 성격과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논하는 세션2 경계의 다층성과 중앙·지역 관계,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인 연천군에서 경계횡단연합의 가능성을 살피는 세션3 경계횡단연합과 연천군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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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길용 도의원,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광양시로 반환 촉구전라남도의회는 2022년 첫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길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대표 발의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환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양시는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되찾기 위해 정부에 1980년부터 쌍사자 석등 환수 요구를 했다. 실제 지난 1992년 광양시민 2,210명이 문화공보부에 진성서를 제출했고 2009년 국립박물관에 반환을 요구했으며 2021년 12월에는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보 (제103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환수위원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쌍사자 석등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끊임없이 환수 운동을 펼쳐왔다. 김길용 의원은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라며 “일제강점기 시절 반출된 문화재를 귀환하는 일은 우리 안에 남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자 문화유산 속에 담긴 정신과 역사를 되찾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자치 역량강화와 부합하며, 지역민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보전하고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기에 자치분권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이행해야 할 과제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일제강점기에 도내 각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약탈, 반출된 상당수 문화재들을 연구와 보존ㆍ관리의 중요성을 이유로 이관을 거부하는 것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 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모순돼 지역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되돌려 보내는 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광양시 반환과 자치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일제에 의해 수난을 겪었다. 1913년 쌍사자 석등과 석탑을 일본인이 밀반출을 시도하여 애국지사 김상후와 옥룡면민들이 나서서 막아냈으나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후 광복이 되고 1962년 쌍사자 석등은 국보로 지정돼 경복궁 자경전 앞, 경무대 정원, 덕수궁 국립박물관, 경복궁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을 거쳐 1990년 국립광주박물관 등으로 7차례나 옮겨져 9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