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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재정지원과 자율권 확대로 실질적인 자치경찰 실현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대학교가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의 주요 성과와 평가를 위한 「자치경찰 콜로키엄」을 지난 19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제는 지방시대: 자치경찰제 시행 3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와 대구대 법학연구소(소장 최철영, 법학과 교수)가 공동 주최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용숙 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도별 자치경찰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교통안전 정책 순회 간담회 △자치경찰 홍보단 △찾아가는 자치경찰제 홍보 등 여러 정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며 내․외부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찰인 지구대와 파출소 △경정 이하의 형식적 임용권 △시도경찰청장을 통한 지휘권 등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있어, 실질적인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라면서, “갈수록 치안수요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자치경찰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루빨리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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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쿠팡 2·3물류센터 현장지도점검 나서쿠팡(주) 2·3센터 물류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화재안전 대비 지도점검(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8일 오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인 쿠팡(주) 2·3센터 물류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화재안전 대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도에서는 물류창고 관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개선하기 위해 과거 물류창고 화재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물류창고 관계자와의 간담회 ▲화재 취약요인 사전제거 ▲화재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화재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사고 예방 컨설팅 등이다.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지도 방문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제거하고, 화재 취약성별 개선방안 지도를 통해 사업장 내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물류창고는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 속도가 빠르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인의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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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존수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정식 성료고존수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출정식 400여명 참여 열기 더해 “보통 사람이 하는 상식과 소통의 정치로 지역과 국가 발전의 밀알이 되겠다” D-83, 제22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인천의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 중 가장 주목받는 지역인 인천 남동갑의 예비후보 고존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2024년 1월 18일 14시. 고존수 남동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경선 사무실에서 ‘고존수 남동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정식’에 약 40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전)남동구청장 이강호를 비롯한 지역 인사, 주민들이 참석해 고존수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한 다짐을 하였다. 당초, 고존수 예비후보는 현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 이후 출근길 인사, 시장 및 상가 인사 및 간담회를 하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후보로서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날로 더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여론조사(리얼미터, 12월 26~27일 조사)에서 기존 인물 교체(56.8%)가 현재 국회의원 유지(22.9%)에 비해 압도적인 결과를 보이며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고존수 예비후보는 인천광역시의원을 역임하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보통 사람의 소통과 상식의 정치, 지역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 지역 상생의 정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점이 주민들 안에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측근의 설명이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정도로 관심과 응원을 많이 받을 거란 예상을 못했으며, 지역구민의 기존 인물 교체론이 거세짐에 따라 고존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소통, 관심과 노력 등 고존수 예비후보의 그간 행보가 낳은 결실이라고 보인다. 반면, 현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과 불통에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지자들의 염원으로 해석된다.“라고 전한다. 새로운 인물의 패기와 열정이냐, 기존 인물로의 익숙함이냐 앞으로 3개월 남짓 남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동갑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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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블루밸리산단 현장 점검 및 간담회경북도는 17일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공장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장상길 포항부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 정부 및 이차전지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은 ‘27년까지 12.1조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투자가 확정되었으며, 국내 유일 ‘광물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까지 이르는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 이차전지 공급망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경북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 양극재 100만 톤(2030년 전 세계 수요량 605만t의 16.5%를 차지)을 생산(연산)하여 매출액 70조원, 고용창출 1.5만명, 특화 인력 7,000여명을 양성하여 글로벌 이차전지 원료/소재 생산기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경북도는 이차전지 글로벌 초격차 선도를 위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특화단지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산단조성, 정주여건 개선)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원천기술개발, R&D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건실한 산업 생태계 확립(선도기업 투자유치, 전후방 밸류체인 및 대중소 협력체계 구축)의 특화단지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로 음극재 공급망 확보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된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생산시설을 현장 점검하며 튼튼한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 안보와도 직결된 첨단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만큼, 튼튼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세제, R&D, 규제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IRA, CRMA 등 세계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전략산업을 이끌 전초기지로써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 “특화단지의 견실한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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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시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 실시,포천시는 2024년 1월15일 부터 화현면과 가산면을 시작으로 4주간 관내 14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과의 공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부서장등이 참석하며, 시민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한다. 그리고 포천시는 간담회를 통해 2024년 의 주요 시정정책에 대해 시민에게 설명하고 핵심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과 건의사항도 정취할 예정이라 한다. 간담회에서 제안된사항은 관련부서와 검투한후 즉시 해결하는 적극적인 소통정책을 펼칠 예정이라 한다. 포천시 백영현시장님은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귀 기울이는 공감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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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동,새해맞이 경로당 간담회 개최 공감소통행정 펼처,포천시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청룡의해를 맞아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오는 17일까지 경로당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지난9일 방문한 포천 특별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23개 경로당을 시작으로 총23개 경로당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한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바뿐와중에도 경로당을 방문해 불편해소에 힘써준 포천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사를 전했다. 김정회 포천 동장님은 현장에 답이있다, 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소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이되길 바라고 포다나은 포천동을 만들기위해 힘쓰겠다고한다. 이번방문은 2023년 7월에 방분한 어르신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 하는 현장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보다나은 행복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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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산불, 산사태)으로부터 안전하게 경북을 지킨다최근 한반도는 봄철 가뭄의 심화와 여름철 국지적 집중호우 등 극단적 이상기후로 인해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난의 폭발적인 증가와 대형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북도는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과 산사태 예방 생활권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 등 산불과 산사태에 산림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실현할 계획이다. [산불 방지] 경북은 2022년도 봄철에 울진산불을 비롯한 6건의 초대형 산불로 15,674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는 유례없는 산불피해로 최근기후위기에 의한 산불의 대형화·다발화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2년 봄철 대형산불 피해현황 : 6건, 15,674ha> ➊(영덕) 2022. 2.15.~2.17.(3일) 405㏊ ❷(고령) 2022. 2.28.~3. 1.(2일) 545㏊ ➌(울진) 2022. 3. 4.~3.13.(10일) 14,140㏊ ➍(봉화) 2022. 4. 5.~4. 6.(2일) 130㏊ ➎(군위) 2022. 4.10.~4.12.(3일) 225㏊ ➏(울진) 2022. 5.28.~5.29.(2일) 229㏊ 도는 2022년도 산불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행정력을 총 집중했다. 그 결과 전년도(2022년)와 비교하여 건수대비 35% 감소(23년 76건, 22년 115건), 면적 대비 97% 감소(23년 584ha, 22년 17,409ha) 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산불대응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운영 △산불 기동단속반 운영 △대형산불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불대응체계 전문가 실무교육 △산불발생 시군대상 재정조치등 자체적인 산불방지 정책을 펼쳤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은 산불원인 중 비중이 가장높은 불법 소각행위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행정명령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을통해 223건(5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참한 전국최초 광역단위 산불예방 캠페인이었다. 이를 통해 일선 시군 단체장의 산불에 대한 위기감과 경각심을 고취하여 봄철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도청 사무관(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여 휴일없이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제”는 우리도가 최초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전파한 산불예방 정책이다. 경북도는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안전한 경북을 목표로 금년에는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1개소, 12억원) △산불예방 ICT 플렛폼 구축(1개소, 11억원) △道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3억원) △산불대응센터 설치(2개소, 8억원) △산불안전공간 조성(2개소, 242백만원) △산불소화시설 구축(2개소, 310백만원)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ICT 및 자율비행기술을 활용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 △화재센서, 열화상 CCTV, AI딥러닝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무인감시 시스템인 “산불예방 ICT 플렛폼 구축” △22개시군의 산불발생 실시간 상황관리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道산불상황시스템 디지털화”등 주요 신규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사태 방지] 경북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6.27.~6.30., 7.9~7.19.)와 태풍(8.9.~8.11.)에 의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한 11개 시군에 산림 피해액 269억원(복구액 451억원)과 산사태·토사유출에 의한 인명피해 사망 21명·실종 2명 등 역대급 자연재해를 입었다. 지난해 산사태 이후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 △산사태 피해원인 분석과산사태 예방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7.24.)”개최 △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산림재난 인명피해예방 “전문가 초청 특강(8.3.)” △일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명피해예방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활용교육(8.3.)”추진 △산림청 산사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및 조사(7.20.~7.28.) △선제적 주민대피를 위한 산악기상관측시스템 등 활용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 확대 운영 등이다. 특히, 도 자체적으로 “극한호우 산사태 대응 혁신TF”를 8월부터 발빠르게 구성 및 운영하여 △산림안전 대진단 및 찾아가는 산사태 교육 시행 △사방사업 활성화 및 사방시설 품질강화 △산사태 예측을 위한 데이터 전략(산악기상망 확충) △예·경보 체계 개선(스마트 재난방송 도입 확대 등) △이재민 보호 선진화(리조트, 연수원 임시거주시설지정) 등 15개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 산사태 대응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도규명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산사태 재난원인조사반”에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반원으로 직접 참여하여(현장조사 및 회의 8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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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하도급 70% 이상 지역업체 사용…지역 경기 살린다구미시는 지난달 수립한 ‘지역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원으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공사 현장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구미시에서 주최하여 관내 대형 공사 관계자, 공동주택 현장소장과 대한건설협회 구미시 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미시 운영위원회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세일즈 기회를 제공했다. 간담회에서는 △구미시 주요 사업 홍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안내 △실무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장기적인 불경기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는 앞으로 단계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구축한다 관급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사용을 높이고, 민간 공사는 인허가 시 공동도급은 49% 이상, 하도급‧자재‧장비는 70% 이상 사용을 권고하며, 특히 공동주택과 5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는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부서장 책임하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부서 합동 분할발주 의무 사전검토제」를 시행해 발주부서, 계약부서,감사부서의 역할 분담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효율적인 공사 수행과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발주계획을 수립한다. 2024년 상반기 경북 최초로 5개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구미시 간 MOU체결을 통해 지역업체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 건설인 포상과 관내 시설 사용료 할인 등 협력업체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업체와 MOU 체결 시 내용을 구체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화진 대한건설협회 구미시 협의회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외지 업체와 지역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준 것은 최초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행사에 참석한 대형 공사 관계자에게 애로사항이 없는지 일일이 물어 의견을 청취했으며, “행정이나 민원 사항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최대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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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임 아무개 등 피해자 그리고 송운학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 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 5인이며,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SK 홍지호 등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및 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거의 동시에 잇달아 제출했다. 이어서 이들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제안한 대로 공판(심리)재개 신청서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가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오후에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심리재개신청 관련 화면캡처 합성사진 이날 회의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 등은 왜 스모킹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부실심리를 자초하는가? 공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강한 불신감을 에둘러 표명했고,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성 고발이 각하당한 시민단체는 스모킹 건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헌재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인 위헌심판청구소송의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이 참고자료 또는 추가증거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출한 뒤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SK 등 피의자들과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등에 관한 것으로서 93년 1월 SK(구 유공)가 출원하여 물질특허로 등록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관련자료, 인체에 흡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정제 신고와 살균제로의 전용(轉用) 생산판매 허가 관련 자료, 2016년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자료,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모 언론사에 기고한 최근 칼럼 요지 등이다. <박혜정 대표 명의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된 공판재개 신청서> 한편, 박혜정 대표 등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에서 부실심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가습기용 살균 목적의 특허에 따르면, ‘분무,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마땅히 실시했어야만 했던 흡입독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한 점, 물질특허를 낸 전후로 무허가 인체실험과 다름없이 시제품을 만들어 사내 임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했고 그 증거제품이 남아 있다는 점, 세정제로 허가했지만 세정성분이 전혀 없었고, 세정성분 대신 미생물번식억제성분 1%로 표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했고 산자부가 이처럼 엉터리 세정제 신고를 묵인한 점, 사용방법이 상식적인 세정제 사용법과 전혀 다른 점, 전 세계 어디에도 세정제나 살균제를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안내·광고한 기업이나 이와 같은 비상식을 묵인한 나라가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후진성을 드러내고도 피해입증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점, 피해입증의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증거인 건보 빅 데이터가 있음에도 가해기업 배·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상, 노출 용역 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한 점 등”이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박혜정 대표 등은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과 7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간은 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만성 독극물의 특성상 개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사용방법 등은 외면하고 동물실험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일부 전문가 및 특정 시민단체 등을 싸잡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표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시킨 수기(手記)작성 공판재개 신청서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공판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21 노 134 (홍지호 외) 위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조 기업 SK의 범죄행위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금일 (2023.12.28)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박혜정은 그동안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피의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특허관련, 세정제 신고 관련, 2016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무엇보다도 세정제든 살균제든 사용방법이 살인적이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판단 없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재심리하기 위한 공판 재개를 신청합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연을 재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12.28.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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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 -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80여 편 칼럼 기고와 인터뷰 등 학자양심 지켜 오늘 목요일(12.21.) 오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와 피해자 일동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연대모임은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연합체로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참사해법을 일관되고도 끈질기게 제시해 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토론회와 간담회는 물론 정책제안, 청원, 고발, 의견서제출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약 120여 회 개최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면서 그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에게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약 80여 편에 달하는 칼럼 기고와 인터뷰 및 이들 인용보도 등 약 300여 회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 학자가 지녀야 할 양심과 피해자 중심 참사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으로 알려지고 무려 12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난 11월 현재 1,839명 사망, 7,883명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아주 참혹한 대형 환경참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 8.9)과 ‘사회적 참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12.12.)을 잇달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은커녕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사참위’라 부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사과와 배·보상 등을 권고했지만, 후속조치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이 선고(2024. 1. 11.(목) 14: 10)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각종 고통과 노심초사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