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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온라인 주민설명회 실시예산군은 예산2지구(613필지, 16만6241㎡/예산공립어린이집 일원), 주교3지구(905필지, 33만2623㎡/예산중학교 일원), 좌방1지구(1049필지, 101만1532㎡/예산세무서 일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회관 집결을 통한 대면 주민설명회가 어려움에 따라 사전 제작한 영상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향후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면 마을 이장 등과 협의해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로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향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충남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 신청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경계확정, 면적 증감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등을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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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해안면 현3리 LPG배관망 구축 사업 완료양구군은 주민들이 LPG를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을 이루기 위해 추진된 해안면 현3리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완료돼 50여 가구가 편리하게 LP가스를 사용하게 됐다. 양구군은 올해 해안면 현3리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도비 1억 5천만 원과 군비 4억4500만 원, 자부담 7천만 원 등 총 6억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를 통해 양구군은 주민들이 난방과 취사 용도로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했고, 집집마다 공급배관을 설치했으며, 가스보일러와 계량기, 타이머콕 등도 설치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올 1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구군은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고, 7월에 시공사와 공급사를 선정했다. 이어 8월부터 굴착 공사와 세대 내 배관 공사를 진행해 최근 각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안면 오유1~2리, 방산면 현리, 국토정중앙면 창1~2리, 도촌리, 동면 임당리, 방산면 금악리, 동면 원당리, 양구읍 한전리, 국토정중앙면 청3리 등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약 700세대가 LPG를 예전처럼 가스통을 배달시키지 않고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조인묵 군수는 “예전에는 주민들이 LP가스가 떨어지면 가스통을 배달시켜 사용해야 해 그 시간 동안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는데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완료로 그런 불편이 해소됐고, 연료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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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충북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대상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충북도는 2015년부터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얻게 됨으로써 지적재조사분야 전국 최고의 기관임을 입증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은 지적불부합지 관리실태, 사업추진 실적, 우수(수범)사례, 정책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으며, 지자체별 우수사례는 전국에 전파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167개 지구(5만 8천 필지, 99억 원)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및 추가사업에 선정돼 국비 63억 원을 확보하고 11개 시군에 50개 지구(3만2천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불명확한 토지 경계를 정비함으로써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이용가치 상승을 실현했다. 2022년 사업은 올해와 비교해 27개 지구(7천 필지)가 증가한 77개 지구(3만 9천 필지), 사업비 76억 원으로, 도는 대폭 증가한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실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 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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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2021 제4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大賞’대구 달서구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2021 제4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大賞”에서 주거서비스부문 기관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교통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大賞’은 아름다운 주거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 단체, 개인을 발굴하고 그 공로와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2018년부터 4회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달서구는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국무총리 표창, 주거복지운동본부의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대회’ 주거복지실천부문 대상과 2020년 (사)주거복지포럼의 ‘주거복지활동우수사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주거복지 분야에서 3년 동안 4회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달서구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구·군 단위 기초지자체 최초로 ‘달서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주거사례관리, 간단 집수리 및 저장강박세대 환경개선사업, 민·관 주거복지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LH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주거복지아카데미, 주민설명회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했고, 전문가, 현장실무자, 주민이 함께하는 주거복지포럼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달서구만의 특화된 주거복지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누리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행정의 체감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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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독자적인 대중교통 운영방안 최종 윤곽 나왔다완주군이 주민의 생활 편익을 극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이며 독자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주군은 21일 오전 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완주군 대중교통 현황 분석과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완주군의 단계별 대응방안 △완주군의 독자적인 대중교통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노선체계 개편방향으로 1단계 이서와 2단계 소양·상관·구이, 3단계 삼례·봉동·용진·고산 등 단계적 추진에 나서는 ‘개편전략 1’을 포함해 고산북부 지간선 계획을 담은 ‘개편전략 2’, 완주군 자체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의 ‘개편전략 3’ 등 세부 방향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개편전략 1’과 관련해 이서지역(1단계) 공영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 소양과 상관·구이(2단계), 삼례·봉동·용진(3단계)의 공영제 시행을 계획하고, 운행노선, 운행대수, 운전원수 등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고산북부의 전주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후 공영제 시행 검토(개편전략 2)와 관련해서는 간선노선은 공영제 시행을 검토하고 지선은 행복콜버스(DRT) 운행을 검토해 볼만 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신규 노선 개발 후 공영제 도입 검토(개편전략 3)와 관련해 완주~전주 간선노선과 완주 순환노선 등 신설노선의 노선권은 군에서 소유하고 한시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해 볼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대중교통 전문가인 전북대 장태연 교수와 전북연구원 김상엽 박사 등 최종 보고서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계획을 최종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수단과 시설을 확충하고, 완주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이고 독자적인 대중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앞서 올해 2월 초에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5월부터 최근까지 군의회 보고회와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개최, 각 읍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완주군은 이서지역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올해 6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2022년 2월 시행 예정인 소양과 구이, 상관 방면의 지선 운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군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버스 서비스 제고와 이동권 보장,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체계적인 완주형 대중교통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완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만들어 군민들의 교통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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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서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주민설명회서천군은 지난20일 서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최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노박래 군수를 비롯한 서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위원장, 추진위원, PM단장,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기본계획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면 소재지)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면 소재지를 포함한 배후마을의 연계 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잠재력을 살리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서천군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1년 10월 기본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여 2024년까지 서천군 현(現)청사 건물 및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인 서천 문화의 숲 조성과 사람 숲길 조성, 문화누리마당 조성, 고령친화 건강시범거점마을 조성, 문화셔틀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2023년 이주를 앞둔 현재 군 청사가 주민들의 문화 역량을 키우고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문화 거점이 된다면 서천읍 구도심이 밝게 살아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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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상인2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대구 달서구는 상인2동 일부지역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돼 내년 1년간 소규모 재생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과 아울러 기초지자체 중 뉴딜사업 최다 선정도시로 총 사업비 539억원을 확보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에게 단기간(1년)내 완료 가능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상인2동 지역은 택지개발조성(1987년) 후, 35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특별한 지역발전 요인이 없는 노후 한 주택가와 열악한 생활환경,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마을 전체가 활력이 크게 떨어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마을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곳이다 이에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구영상미디어 센터, 성서공동체 FM, 마을 기업인 ‘커뮤니티와 경제’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설명회 개최, 마을문제발굴단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난 10월 13일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평가를 통해 12월 16일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상인2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상상과 일상이 어우러진 상상이상 멋진마을”을 주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으로 변화된 멋진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며 도출한 계획이다. 내년 1년간 단기사업으로 추진하며 마을활력을 되찾기 위해 안전보행로 조성, 마을쉼터조성정비 등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어울림공간 조성, 마을미디어단 운영, 마을축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상인2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 강화된 주민역량을 기반으로 2023년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주도의 열정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낙후된 공간을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의 희망의 씨앗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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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순항평택시는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처리량 증가와 악취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인근 주민들의 악취민원 해소와 안성천 및 통복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21년 6월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총사업비 2,101억원이며, 이전 증설을 포함해 하수처리시설 10만톤/일, 분뇨처리시설 150Kl/일, 공원이 62,000㎡이며, 공사기간은 36개월로 손익공유형민간투자(BTO-a)방식이며, 최신하수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여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상부는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민친화적으로 건설된다. 이에 따라 ‘21년 8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전 증설을 포함해 승인을 받았고, ‘21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간소화 심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23년 착공하여 ‘26년말 완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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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담양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4개 지구인 담양읍 담주지구·만성지구, 봉산면 신학지구, 금성면 덕성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각 사업지구를 순회하며 진행한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추진배경·절차, 주민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계자와 질의·응답시간을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등록사항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기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형태 정형화, 맹지해소와 건축물 저촉 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마을 안길에 편입되어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토지도 경계조정을 통해 조정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 해소와 마을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도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경제적 비용 절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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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부여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동남4·능산1·만수2·홍양1·마정1·석동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사업지구 소재 마을회관·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목적과 배경 및 절차를 안내하고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은 마정1지구 등 6개 지구 2,578필지로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조사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공부 작성 순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하며 군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경계협의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분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