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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엘리베이터 조속 운행시켜 주민불편 해소할 것"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3일,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된 인천 중구 라이프비취맨션 3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조달 기간 단축과 집중 공사 착수로 운행 재개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언론이 주목하기 전부터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엘리베이터 부품 및 시공 기업과 엘리베이터 운행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며 "3~4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특수공정 부품 조달을 약 한 달로 앞당겼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보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고령자가 대다수인 라이프비취맨션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다" 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운행정지 조치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은 인천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엘리베이터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수행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이 중지된다. 그러나 불합격 승강기의 사후 조치에 관한 규정 등이 실효적이지 않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배준영 의원은 "승강기 관리자가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아파트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며 "관련 법령을 폭넓게 검토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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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박차경상북도는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 실현을 위한 8개 시·군 8개소(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경산, 고령, 성주)의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의 새로운 건축 정책인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이하 천년건축)은 그간 산업화 시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건축물이 문화예술작품으로서 가치보다는 실용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오던 것을, 지역의 정체성과 혼이 담긴 예술작품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어떤 사람이 살게 되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다시 짓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건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삶, 일자리, 문화가 결합된 주거단지로 사업부지 10만 제곱미터 이하, 50~100세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촌, 산업연계형 등의 유형이 있고, 사업추진은 공공 및 민간 분야를 구분해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마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설계 용역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천년건축 2차 사업 대상지를 각 시군에 공모해 6월 중 선정한다. 앞으로 사업이 2차까지 활성화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올해 4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도 한몫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승효상, 김영준 건축가가 설계 중인 ‘하회 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천년건축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정주와 네트워크 환경 제공을 위해 도청 신도시 호민지 일대 2만8천㎡ 규모 부지에 약 50세대 정도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30~40년 동안 아파트가 주거 공간으로서 생활환경문화를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지역의 문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각의 주거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베이비 붐 세대 은퇴자가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 마련과 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홈 세제 특례 등을 활용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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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특별대책 추진’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최근 관내 노인들이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6월 7일부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밝혔다. ○ 현황 ’24년 6월 현재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1명이며 그중 65세 이상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1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13명이 무단횡단 또는 신호 위반으로 길을 건너다 사망하여 노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특별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보행자 사망 13명 중 9명이 무단횡단 또는 신호위반임 ○ 계도기간 거쳐 무단횡단 집중 단속 실시 먼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6주간 무단횡단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취약시간대와 사고 다발지역에서 교통경찰은 물론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까지 협력하여 반복적이고 가시적인 순찰로 무단횡단을 억제하고, 횡단보도나 육교 등 횡단시설 주변과 편도 2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무단횡단이나 보행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실시 아울러 주민 월례회의나 노인정을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안전 보행 요령 등을 홍보하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노인 보행자 안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장소나 노인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무단횡단 금지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간 중 관내 1,554개소 노인정 전수 방문 교육 추진 ○ 무단횡단 방지 시설 확충 한편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도로관리청과협력하여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 안전 중심 시설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노인분들이 도로를 빨리 건너려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가 끝날 때 무리하게 건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많은데, 조금 늦게 건너더라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특별 대책 추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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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적극 홍보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적극 홍보(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아파트 화재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적극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아파트 관계자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 요령인‘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안내방송 및 포스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본부가 안내하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의 피난 환경을 조사한다. 대피 공간과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여부를확인하고 대피경로를 파악한다. 둘째, 화재 상황 설정이다.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와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할경우,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등 여러 화재 상황을 가정해 본다. 셋째, 대피계획 세우기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동참해 상황별 피난 행동 요령에 따른 화재 시대피계획을 세워 본다. 박상봉 안전예방과장은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자들께서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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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12단지 주민들의 선택은?서창12단지 주민들의 선택은? 장애우어린이집 & 노인복지시설 그동안 운영이 되었던 서창12단지 LH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 미달로 휴원이 되었다. 구는 입주민대상 5월20일 공청회,22일~31일까지 투표를 실시해 50%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을경우 씨튼장애우어린이집(장애우전문어린이집 현재정원 20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씨튼장애우어린이집은 남동장애인복지관 부설시설로 운영이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구성과 미래를 생각 해 볼 때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5월22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쪽으로 결정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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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차량 진·출입 차단기 활용 화재 예방 홍보 나서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 차단기 화재 예방 홍보 배너(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 특수시책으로 관내 공동주택 50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진출입 차단기에배너를 부착해 오는 12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아파트 화재 발생 때 행동 요령인 ‘불나면 살펴서 대피’ 슬로건을 홍보해아파트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됐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따라 개선된 화재 안전 행동 요령이다. 화재 상황을 먼저 살피고 그에게 맞게 대피 또는 세대내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봄철 화재 피해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선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안전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시민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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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위 분양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151억원을 甲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하여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은닉된 甲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추적하여 甲으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의 분양사기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丙, 丁이 위 범죄수익 중 일부(약 18억원)를 은닉하는데 가담하고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한 사실이 있으며 甲의 형사사건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어려워지자, 변호사 丙이 접견을 위해 甲의 前 직원 戊에게 甲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내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甲이 징역 9년의 실형 및 180억원의 몰수ᆞ추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은닉하게 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 확인하고 본 건 수사를 통해, 甲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변호사 丙, 丁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대응을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거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甲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이어가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ᆞ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을 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 丙, 丁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보여주는 사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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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신축 아파트 소방차 진입로 현장확인 및 현지적응훈련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완공을 앞둔 성산 삼정그린코아 1단지(안민동)에 대해 지난 25일 현장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한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미비 된 채로 완공이 되어 이슈가 되었다. 성산소방서는 이와관련 관내 신축아파트 완공전 소방차 진입로 현장확인 및 현지적응훈련 등으로 실제적인 점검을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 소방차 전용구역 등 신축공사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이행여부 ▲ 단지 내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부서 가능 여부(사다리차) ▲ 아파트 구조 및 소방시설 위치 확인 ▲ 관계자 및 자체소방대 훈련 등이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 올 수 있다”며“입주 전 철저한 현장확인과 소방활동계획 수립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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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순 남동구 의원,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갈등해소 사회통합 부문 우수상 수상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2‧3동, 구월2동)은 24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정치대상’에서 ‘갈등해소사회통합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의원이 수상한 ‘갈등해소사회통합 분야’는 제도와 시스템의 합리화, 과정‧절차에서 참여와 숙의의 확대, 주체들의 파트너십 성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노력을 주제로 활동한 정치인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정순 의원은 주민과 소통하며 구민이 주인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상황 속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반 마련, 의원연구단체 활동, 회의 개최 ▲대형아파트 단지 장례식장 신축으로 인한 갈등 속 간담회, 상임위원회 발언 ▲신축 아파트단지 차량 출입로에 대한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간담회 참석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에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관계자 회의, 5분자유발언 등의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후원하며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 7개 분야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의원은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할 수 있도록 소통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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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채택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면서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올해 1월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41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 또한 용의자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 혹은 보호처분에 그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단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의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의 2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끝으로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으며 범죄의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