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토)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고양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고양시의회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사고와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순천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시작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가 21일부터 시작됐다. 순천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1일부터 시청 민원실과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시는 시청 민원실과 24개 읍면동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 책임공무원 50명을 지정하여 접수를 시작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는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각 시·군 및 읍면동에서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 6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2019. 10.9% → 2021. 5.7%),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
지난해 10월 화천지역에서 열린 군납농가 항의집회화천지역 군납 농업인들이 대정부 연대집회에 동참한다. 화천군 군납협의회 농업인 약 40여 명은 21일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 군납농가 연대집회에 참여키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30여 개 군납조합 농업인들이 참여해 군(軍) 급식제도 철회를 공동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결 후 국무조정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건의문 등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군 급식 제도개선 관련 주...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1월 18일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산하기관장 및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이 참석하여,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을 이번 회의를 통해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후진적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모두 깊은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
청주시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모집 시작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2022년 충북행복결혼공제'가입 대상자 모집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2022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30만 원을 적립하면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기업 등에서 매월 50만 원(농업인은 30만 원)을 매칭해 적립한다. 5년 만기 시까지 근속을 유지하고, 결혼하면, 적립금 4800만 원(농업인3600만 원)...
문경시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지난 18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후백제의 역사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에서 주관하였으며, 문경시를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회 전국 6개의 시·군(전주시, 논산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이 참석하였다. 금번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유발하...
이희진 영덕군수, 정부에 탈원전 대안사업·특별법 촉구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원전유치 특별지원 가산금 380억원 처분 취소 및 원전피해지역 미래먹거리 사업 지원을 위한 탈원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분석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를 비롯해, 이희진 영덕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이 위치...
문화예술과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1,100여 년 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상주, 문경, 전주, 논산, 완주, 진안, 장수 7개시·군)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1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원(동문1·동문2·수석)이 서산동부전통시장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 의원은 14일 서산동부전통시장 라디오방송국 이전 개국식에서 서산동부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감사패를 받았다. 임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국 최초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원도심 활성화와 전통시장 육성를 위한 종합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서산시는‘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영주차장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