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규제혁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남원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장려남원시가 지난 12월 23일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된 남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접수된 2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심의하여 우수 공무원 3명을 선정하였다. 전국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를 추진하고 모바일 치매예방교육 앱 ‘기억하리’를 개발하여 보급한 치매안심과 고미주 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 안내 및 전문재배기술 교육체계를 구축한 ...
2021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의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3층 재난상황실에서 남재황 위원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여간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규제혁신 과제발굴 공모전’의 시상 부문 결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규제혁신 과제발굴 공모전’은 접수된 54건의 과제 중 1차 내부 심사로 8건이 통과되었으며, 이번 2차(최종) 심사로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4건 총 8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
대구시,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표창 수상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천만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올 한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주민참여단 구성·활용, 주민소통 및 언론 홍보 등 규제혁신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20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 全 과정(규제발굴~규제해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신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지방규제혁신을 ...
광양시청광양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2천만 원을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고자 역점분야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분야는 총 4개 분야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분야,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분야, 현장규제 애로 발굴·정비 분야, 자치법규 정비 분야를 평가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
진천군청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규제혁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평가단의 공적평가 등을 거쳐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했다. 군은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펼쳐가고 있으며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자치법규 전환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의 우수사례를 제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치법규 규제...
수상실적 관련진천군이 지난 2018년부터 141개의 기관 수상을 휩쓸며 수준 높은 행정력을 입증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상 실적은 △2018년 42건 △2019년 41건 △2020년 44건 △2021년 14건(10월말 기준)이며 인센티브로 현재까지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기관 평가가 연말에 집중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군의 누적 수상실적과 확보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군이 우수한 수상실적을 나타내는 것은 정부와 상급기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구 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사진문경시는 11월 23일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된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각종 점검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규제 대상, 범위, 방법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
‘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선정사례 홍보 카드뉴스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 등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1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는 ▲소규모 화재피해주민 적극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지원(도본청),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자치연금 제도(익산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소 브루셀라 우결핵 체혈 신청(정읍시), ▲...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
안양시, '민선7기 스마트시정 톱10' 발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유지·함백산추모공원 개원·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은 안양시민에게는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실생활에 밀접하고 미래비전과 희망을 안겨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안양시가 이를 포함해 민선7기 3년여 시정 최고로 꼽은 10대 성과물‘민선7기 스마트시정 톱10’을 이달 초 발표했다. 시민 행복지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결과물이라 할만하다. [GTX노선 안양 인덕원역 정차 유치로 인덕원 일대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