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익산시 “영세 상인까지 신속하게 피해회복 지원”익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상인까지 아우르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지난 18일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수흥 국회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소상공인 및 7개 전통시장 상인회 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장기 저금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비율 상향, 환경 개선 사업...
대구광역시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반영하여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 추구를 위해 개정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채용, 징계, 승진 등 사무직원 인사운영 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지원 제한 ▲사무직원의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20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
세종시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인신공격이나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그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제보 내용을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의 ‘행정사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황희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우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2022년도부터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이번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직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는 그동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과 노사 간 협의 등...
부산시의회부산시의 '203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은 그동안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를 위해 부산시에 ‘노후도’와 ‘호수밀도’ 요건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끌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2.2.16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이 되는 주거정비지수의 기본항목(필수만족)에서 ‘호수밀도’를 삭제하는 변경내용에 대해 주...
지난 해 개최한 축사악취개선협의회당진시가 오는 21일부터 6일간 축산 농가들의 악취 저감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축산 농가를 방문해 발생위치, 내·외부관리 상태 진단 후 악취발생의 원인을 찾고 시설 개선 및 관리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축사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축산단체와 시민대표, 축사악취 전문가가 모여 ‘축사악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초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2월 16일 양 행정시 업무보고에서 김경미 의원은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완충지대 역할과 생물다양성 보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저장공간으로 그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은 대다수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초지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초지법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