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불공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천군, 요소수 부족 사태 긴급점검회의 개최서천군이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교식 서천부군수 주재로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분야별 긴급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인한 경유차 운행 차질은 물론, 각종 물류 대란 등 군민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과는 별도로 군민생활 불편 방지를 위해 분야별 요소수 수급 현황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현재 지역 내 주유소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마저도 일주일 정...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개편 및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개편함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년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11월5일 오후 2시 ‘대장동의 설계된 부패, 환수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대면과 비대면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온텍트 방식으로 ‘공정과 상식 제21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검찰의 유야무야식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검찰에 실망하여,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5%가 특검...
공정거래위원회 공현 사무관과 김태우 사무관 등 2명이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회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중앙부처·지방공무원들에게 수여하여 왔으며 올해 선정한 수상자는 총 60명이다. 이번 수상자는 올해 4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검증과 현장 실사 및 학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공현 사무관은 우리나라 대표 물류기업들 간에 장기간 은밀하게 유...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에 따라 현재 유·초·중·고는 원로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로교사의 축적된 교육경험과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
한국무역협회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제적 탄소부담금 도입 노력을 지지하나,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즘(CBAM) 도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2일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에서 캐나다가 주최한 탄소부담금 관련 협의에서 EU 집행위원장은 교역상대국 반대에도 예정대로 CBAM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후정상회의 주최국 영국은 이번 회의의제에 CBAM 등 탄소부담금 등은 제외된다는 입장이나, 기후대응과 통상정책간 연계가 불가피한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비공식 의제로 협의되고 있다. EU는 환경규제 격차 등 불공정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조합, 도시교통실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기반 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리는 어려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카카오를 꾸짖었다. 플랫폼 기반 택시의 대표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번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채택된 이유는 시장점유율 91%의 거대공룡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했던 문제점 등을 지적하...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 방침을 앞두고 대학운영 및 취업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대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생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생 대표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