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어제 목요일(4.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2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각종 재난 시 주요 피난·대피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
한형우 세종경찰청장이 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있다. 세종경찰청은 15일 오전 청사 5층 집현마루에서 한형우 청장 및 각 과・계장, 서・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안전’에 대한 높아진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 보호’를 올해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63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세종경찰은 ...
-세종경찰청 선거 수사 상황실 개소식- 세종경찰청(청장 한형우)에서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2월 7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세종경찰청 및 세종 남・북부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 ‘5대 ...
봉화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은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
봉화군보건소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의료기관 18곳(병원2곳, 의원16곳), 약국 11곳이며, 주요점검 사항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의료법 준수 여부 △약국 약사법 준수 여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처방전 조제기록부 보존유무 △의약품 유통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준수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설명절 연휴를 대비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의약품 관리와 판매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위...
2024년1월13일 토요일에 인천시 어떤 사무실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분양을 하여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특수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수익형부동산으로 일반인에게 기본대출 80%라는 홍보와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이 20대부터 심지어 80세가 ...
최근 한반도는 봄철 가뭄의 심화와 여름철 국지적 집중호우 등 극단적 이상기후로 인해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난의 폭발적인 증가와 대형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북도는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금까지 잘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방지망 구축과 산사태 예방 생활권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 등 산불과 산사태에 산림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실현할 계획이다. [산불 방지] 경북은 2022년도 봄철에 울...
▲ 영농부산물 소각산불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