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수운 최제우 탄신 2백주년, 동학농민혁명130주년을 맞이 하여, 법문화교육진흥원(원장 김정호 변호사)에서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열었다.강연 제목은 ‘동학농민혁명과 전북’이었으며, 법문화교육진흥원 임원 및 원생들을 대상으로 약 2시간 진행되었다. 강연주요내용은, 동학·천도교 제1세교조 대신사 수운최제우는 1861년 말부터 1862년 초여름까지 전라도 남원땅에 머물면서 동학사상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수운 선생은 남원 교룡산 선국사 덕밀암을 은적암으로 고쳐 부르고논학문(동학론)지어 동학을 선포하는 등 ...
경상북도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언석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달희, 김위상 의원도 함께했다. 경북도청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6월 1일 임명된 양금희 경제부지사도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21대보다 삼선, 재선이 많아지면서 국회가 묵직해졌다고 전하며, 도민들께 더 크게 봉사할 거라 기대된다”고 말하며 “예산은 곧 일자리이고 늘어난 예산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
21개 시민단체들이 6월 4일(화)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어제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등 22개 시민단체 회원 약 22명이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3일, 은퇴자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생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골자로 하는‘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공동대표발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2025년에는 20.3%, 2070년에는 47.5%로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 그...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안내 및 취재, 보도, 동참요청 o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금융부, 정치부 기자님들 o 발신 : 아래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들 o 회견일시 : 2024.06.04. (화) 낮 2시 o 회견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 o 첨부 : 취재안내 및 보도요청 웹 자보와 피켓 사진 1부(첨부) 고위공직자 등이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및 범죄수익은닉수수 등을 척결하고 각종 특혜가 없는 공정경제...
마산소방서 (서장 이길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 관리의식 확산 및 우수한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신청을6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받아 인정요건 적합 여부등을 확인하여 11월 9일(소방의 날)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우편 접수, FAX(☎249-9239), 홈페이지등을 이용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정 ...
4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사회가 2개의 4.3사건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수요일(4.3) 오후 2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35개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주권자 약 25명이 ‘일방통행 제왕 No, 민관 협치·소통 Ya’, ‘상명하복 No, 백화제방 Ya’, ‘흑백·선악논리 No, 탈이념·탈진영 Ya’,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 ‘구제특별법 No, 배상특별법 Ya’. ‘참사 없는 안전사회건설!’ 등과 같은 피켓을 들고...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8일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과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 학부모, 교수, 변호사 등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명으로 구성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도 강...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7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지난달 13일에 개정·공포됐으며,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
경상북도가 울릉도를 지속 가능 발전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25일 한동대학교 창조도서관에서 울릉군과한동대학교, 울릉고등학교 및 7개 기업 관계자와 함께 울릉군을 K-U시티‘지속 가능 발전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남한권 울릉군수, 최도성 한동대학교총장, 조남준 난양공대 변환 경제연구센터장, 데이비드 뱃스톤 하이드라 에너지(Hydra Energy) 이사, 이흔찬 만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