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식자재 등 물품을 구매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1.2.4)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로,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96만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1차관은 1월 26일 인하대학교를 방문하여 2022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에 대해 대학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학을 방문하여 정부의 ’22년 과학기술연구개발 정책방향과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과학기술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성균관대학교(‘21.12.1.)를 시작으로 이화여대, 인제대, 중앙대, 한양대, 부산대, 연세대, 한림대, 제주대, 충남대, 인하대 등 총 11개 대학의 연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개발 핵심...
아산시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아산시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이 25일 비대면 시정브리핑을 통해 2022년은 4차산업시대의 미래선도형 산업들을 선점하는 혁신성장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2022년도 아산시 미래산업육성의 계획과 비전’을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20년간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전국에서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로 성장했다. 이는 지역 내 현대와 삼성 세계적 기업의 입지 등 제조업 기반 산업생태계가 잘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과 세계 경제의 페러다임이 빠...
함평군청전남 함평군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서 주목된다. 함평군은 24일 “혁신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안은 각종 시책이나 제도개선 등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제안 자격은 공무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연중 실시되며 국민신문고 사이트, 우편, FAX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안이 접수되...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정책방향 카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3일간(1.17. ~ 1.19.) 5개 지역(경기·강원, 충청, 전남, 전북, 영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모두 무산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 내용을 낙농가에게 충분히 설명해 낙농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농식품...
부산광역시의회 정상채 의원교육감이 정비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때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실질적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
영천시, 간부 공무원 ‘반부패·청렴 서약식’ 실시영천시는 22일 오전 시청에서 최기문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영천시 간부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영천시의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선서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청렴서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며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실천의지를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표명하고 ...
방송통신위원회앞으로,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다수의 민원과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던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19년 8월 1...
지난해 10월 화천지역에서 열린 군납농가 항의집회화천지역 군납 농업인들이 대정부 연대집회에 동참한다. 화천군 군납협의회 농업인 약 40여 명은 21일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 군납농가 연대집회에 참여키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30여 개 군납조합 농업인들이 참여해 군(軍) 급식제도 철회를 공동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결 후 국무조정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건의문 등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군 급식 제도개선 관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