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1월 18일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산하기관장 및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이 참석하여,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을 이번 회의를 통해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후진적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모두 깊은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제안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18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근대건축물, 폐공장, 빈점포 등 기존 부지(건축물)를 매입·리모델링하여 도시 재생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는 부지(건물) 매입비 지원범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지역별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 방문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어진동(세종파이낸스센터 1차 6층)에 자리 잡은 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진 뒤, 2022년 첫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개최했다. 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당한 진폐 등급 판정 피해자 전원구제 촉...
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1등급)’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도는 지난달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2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반부패‧청렴 기관임을 입증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권익위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일수록, 이번 평가 결과와 지난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부패방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과 추후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가맹·유통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설명하고 공정위에 사건 업무 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여주시 점동면, 2022년 새해 첫 이장연시총회 개최점동면은 지난13일(목) 김동윤 점동면장, 이유식 이장협의회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 김규창 경기도 의회의원, 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 등 의원 및 각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임인년 새해 첫 이장연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장회의에서는 2021년 12월 각 마을 대동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신임 이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신임이장에는 이란우 청안2리 이장, 전충호 덕평2리 이장, 장학종 뇌곡1리 이장, 김선기 삼합1리...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외국기업이 국내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1년 백서에 포함된 외국기업 입장의 정책 제안내용 중 특히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박...
의왕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의왕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개), 시도교육청(17개), 광역지자체(17개), 기초지자체(226개) 전국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1년간 민원서비스 운영실적 서면평가, 현장심사, 만족도 조사 등을 상대 평가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했다.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3개분야에서, 5개 ...
철원군,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철원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인‘나’등급을 받았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등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체계, 민원(법정·국민신문고·고충) 처리실태, 민원 만족도등 총 3개분야 5개항목 18개지표에 대해 상대평가로 실시됐다. 군은 지난해 지속적인 민원행정서비스와 제도개선등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