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더불어민주당'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서울시의 한 해 총 근로소득이 강원도의 9.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근로소득 집중도도 56.7%를 기록해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기업·인프라·구직자·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서울에서 발생한 2020년 총 근로소득(총 급여)...
충청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제한경쟁 관련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
충청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충남도의회는 재난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기관 등의 관리주체들이 재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나 관공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주체들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도지사가 이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와 면담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가정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 측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전·월세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집값이 상승되면서 폐원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며 “실제로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비용도 대폭 상승해 운영을 포기한 사례도 증가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는 9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종사자 정...
충남도의회 복환위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조례안 2건 및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81억 2568만원으로, 이중 4607억 8503만원을 징수 결정해 총액 대비 99.9%인 4606억 9340만원을 수납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중앙부처와 우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가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에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는 등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교통 정책과 관련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충남은 교통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만 6세 이상 만 ...
충남도의회 안건소위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지방하천 및 교량 공사가 지연되어 도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요비용도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열린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 질의 답변을 통해 “제안설명서 세출 결산 집행잔액 중 일부 항목의 잔액과 결산서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질의했다. 전 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방하천의 호우피해 복구 등 주민의 안전이 시급하여 편성된 예산들은 이월되는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