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기존 노동법 체계의 한계를 짚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주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오늘 12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했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노동법이 복잡한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노동법 체계를 정비해 단순‧명확하게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나 근...
국가보훈처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리사회가 수여하는 ‘2021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에 따르면 신영대 의원은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유통 현장을 조사·지적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학생출원 장려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현장을 반영한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신 의원은 현행 서면심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 상...
김천시,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김천시는 지난 10월 농지원부 제도개선으로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금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은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며,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작성 대상이 모든 농지로 변경되며 농지원부 작성 신청이나 발급은 기존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농지대장은 작성 신청이나 발급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할 행정청도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또한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에도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➊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➋불필요한 규제 완화 ➌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첫째, 해외 업체가 국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국외 구매사업에서'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에 필...
최종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제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총 16개의 방안을 담은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제주특별법이 부여한 고도의 자치권과 분권의 취지에 맞는 제주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 등을 제안하는 용역을 수행했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해 12월 27일(월) 열린 바 있다. 최종보고서에는 교육자치․자치입법․자치조직․교육재정 등의 분야에 대한 제주특별자...
군산시청 전경군산시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
방송통신위원회앞으로, 인앱결제를 통해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모바일 앱 내 해지가 쉬워진다.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를 통해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입·이용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를 위해 몇 단계를 거쳐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인앱결제 해지절차를 점검하고 앱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으며, 애플 및 앱 개발사들은 이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앱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구...
국민권익위원회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