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순천시, 민선7기 허석 시장 공약 이행률 97%순천시는 지난 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민선 7기 3년 6개월 동안의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률 97%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의 공약은 5대 분야(신뢰, 안전, 복지, 경제, 문화) 73개 실천과제로, 이 중 완료는 14개 사업, 이행 후 계속 추진은 35개 사업, 정상 추진은 18개 사업, 일부 추진은 6개 사업이다. 특히 ‘도청 제2청사 신대지구 유치’, ‘광장 토론회 및 정겨운 담소 정례화’, ‘순천만갯벌 세계유산 등재’, ‘여순사건 ...
김정섭 공주시장,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촉구김정섭 공주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촉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김 시장을 비롯해 충주시, 제천시, 포항시, 순천시 등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2570만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해 1월 29일로 지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2004년 1월 29일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 선포일을 기념해 제정, 올해...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가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석)가 25일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정부와 국방부의 주도하에 국가 사무로 추진되도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째 군 공항 이전이 제자리였던 이유는 지자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
제1회‘균형발전의 날’기념식 개최균형발전특별법 개정(’22.1.20시행)으로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부 공동 주최로 1. 25.에 세종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는 가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매년 1월 29일을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 법정기념일로 하여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행정적 책임강화를 선언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소속 국가...
부산광역시의회 문창무 의원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문창무 의원(중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서의 ‘원도심’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의 변화,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에 따라 그 중심 기능이 감소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을 말하며, 이에 준하는 지역 중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
광양시청광양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1955년 4월 1일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수형자 등 희생자들과 그 희생자의 유족이나 친족,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등이다. 신고는 1월 21일~내년 1월 20일(1년간)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 여순사건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고흥군청고흥군은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군청 행정과와 16개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 책임공무원 32명을 지정하여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신고접수를 받는다. 희생자, 유족 신고는 후유장애인, 행방불명자, 수형인, 사망자 등 4가지 유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희생자, 유족 신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송...
제306회 임시회 폐회광양시의회가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가결한 뒤 새해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이 발의한'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 입장 철회 촉구'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 개발해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으며, ‘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출범 당시 한국컨테...
고양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고양시의회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사고와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순천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시작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가 21일부터 시작됐다. 순천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1일부터 시청 민원실과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시는 시청 민원실과 24개 읍면동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 책임공무원 50명을 지정하여 접수를 시작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는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각 시·군 및 읍면동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