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해시의회 2021년 마무리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1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년간 김해시의회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온 56만의 김해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념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12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양성일 제1차관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아동에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종사자 인건비를 올해 대비 7.6% 인...
수상자 기념사진지자체의 광역교통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정부의 광역교통정책 수립 및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된『2021년 광역교통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에서 충청남도에서 응모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추진”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분야에 대한 경진대회로는 처음으로 『2021년 광역교통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를 12. 22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간 광역교통 갈등해소, 광역교통 불편 제도개선, 서비스 혁신 등의 사례 등...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 ...
군장학생으로 군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각 대학별 체력검증을 매번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 선발을 위해 각 대학별로 반복해서 실시하는 체력검증 및 신체검사의 평가절차를 일원화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군사학과를 개설해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고 있다. 군사학과 전공으로 선발된 학생은 군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군장학생으로 재학한다. 군장학생은 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의무복무 3년에 더해 4년을 추가 복무하는 등 총 7년을 근무하게 된...
임만균 시의원, 관악구 우림시장 일대 “난곡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역구인 관악구 난곡동 소재 우림시장 일대인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24길외 20필지가 2021년 12월 20일 관악구청으로부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난곡동 우림시장 일대는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
고령군청고령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버려진 토지를 재탄생시키다"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지방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였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세출 절감, 세입 증대 및 기타 시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개혁에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 간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이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고령군은 "버려진 토지를 재탄생시키다"(발표자 기업경제과 양홍석)라는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주제...
동해시청동해시는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재택치료로 전환되고,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급증하는 확진자(재택치료자)의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예방관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개 반의 코로나19 재택치료추진팀을 구성해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해왔으나, 최근 재택치료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택치료 인프라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등 3개반 26명으로 구성됐다. 재택치료인프라반은 의료기관 확충,...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월 21일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여 원전해체 분야 참석자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해체분야 산·학·연·정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하였으며,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지난 5월에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승인 신청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한 원전 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기반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원전해체 ...